|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 직업 |
골프장 관리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오른쪽 발목 골절 및 인대파열 |
| 재해경위 |
휴게실에서 동료 근로자와 업무에 대해 다툼을 벌이다가 폭행으로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에서는 근로자 개인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며 산재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동료 근로자인 폭행 가해자는 재해자의 부상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및 형사 합의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골프장 관리 직원으로, 관리 및 위탁 운영 업체에 소속되어 필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휴게시간 중 재해자께서는 동료 근로자 A씨와 다툼을 벌이게 되셨는데요. 다른 용역업체 소속된 A씨는 해당 골프장에서 재해자분을 비롯해 여러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내리는 위치로, 평소에도 사소한 것들을 트집 잡아 지적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반복된 A씨의 트집에 재해자께서는 항변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화가 난 A씨가 재해자분의 멱살을 잡으면서 폭행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넘어진 재해자분은 발목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수술적 치료까지 해야 했던 재해자분은 억울함에 산재 신청을 하기로 결심하셨는데요. 그러나
휴게시간 중에 일어난 개인 간의 사고로 치부하는 회사 측 태도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에 관련 전문가를 찾아 산재특화 마중으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으로 가해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공단으로 산재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1) 산재 신청 - 제삼자 가해에 의한 승인 판례 인용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재해자분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회사에서는 이번 사건을 '개인 간의 단순한 싸움'이라고 일축하려 했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이 사건 사고가 직장 내 인간관계에 기반하여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 휴게시간 중 사고 및 제삼자 가해에 의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승인한 판례가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산재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형사 합의 – 설득과 압박을 통한 합의 유도
사실 이 사건 가해자 A씨는 재해자분이 부상을 입게 된 것에 도의적 책임은 느꼈으나 쌍방과실이라 여겨 형사적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이에 마중은 우선적으로 A씨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한 후 형사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재해자분이 자신을 화나게 했다며 내내 억울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A씨는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자, 합의에 응했고 결국 마중은 재해자분께 형사합의금 35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노련하고 전략적인 사건 수행으로,
재해자분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산재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형사 합의 성사로 추가적인 이익까지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자칫 가해자와 회사에 휘둘려 개인 간의 단순 쌍방 폭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재해자께서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고, 여기에 마중만의 전략과 노하우가 더해져 산재 승인은 물론 형사 합의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해 발생의 원인이 업무에 있다면, 휴게시간 중 일어난 사고라도 제삼자 행위(폭행 등)에 의한 사고라도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없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경우 원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흐를 수 있기에 자신의 사건이 산재라고 생각된다면 먼저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짚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폭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