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건설업 종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운반작업차를 이용해 자재를 옮기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후진하면서 아래에 깔리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원청과 하청에서 먼저 유족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반소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 결과 |
산재신청 승인, 손해배상금 1억 1600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업 종사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께서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업무 중이셨는데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위반하기 위해 운반작업차를 조작해 경사진 길을 올라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운반작업차가 오작동을 일으켜 후진하기 시작했고, 점점 빨라지는 속도에 뒤로 밀리던 망인께서 넘어지며 아래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즉시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이송 과정에서 두 차례 이상 심정지를 일으킨 망인께서는 결국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여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확인된 사인은 중증 외상성 뇌손상이었습니다.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었던 가족을 산재 사고로 허망하게 잃은 망인의 유족들께서는 아픔을 다스릴 새도 없이 밀려드는 법적 절차들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산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산재특화 마중에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합의 절차까지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사건을 위임받은 마중은 먼저 산재 신청을 위해 꼼꼼히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재해자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업무 중 일어난 사고가 명백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사망진단서와 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들을 세심히 챙겼는데요.
덕분에 재해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 시도에 휘말리지 않고 성공적으로 공단의 산재 승인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2) 형사 고소 진행
한편, 마중은 산재 신청과 동시에 원청과 하청의 각 사업주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문제를 일으킨 운반작업차를 확인한 결과, 운전 조작에 영향을 주는 기어 장치가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마중은 근로자를 위험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 원청과 하청의 사업주들이 사전에 작업 방법 등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 의무를 소홀히 하는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재판을 통해 원청과 하청 각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었고, 이러한 형사 재판의 결과는 이후 진행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3) 민사 손해배상소송
이 사건은 원청과 하청의 각 사업주가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망인분의 과실이 절반에 이른다는 주장으로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 역시 제한하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온 마중은 곧바로 반박에 나서며 반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각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받았다는 점, 망인분의 가동연한이 상당기간 남아 있다는 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주장하며 그 모든 내역을 손해사정에 포함함으로써 유족분들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전략적인 산재 사건 수행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산재 승인은 물론 민사소송에서도 승소에 준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산재보험을 통해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셨으며, 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인정받아 원청과 하청 각 사업주들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산재사망사고 발생 시 산재 신청부터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까지 전반적인 보상 절차에 도움을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의 경우 시간이 흐르고 나면 현장이 훼손되거나 사고 상황이 담긴 CCTV의 보관기한이 지나 삭제되는 등의 문제가 있기에 발빠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 유족들께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마중을 찾아주신 덕분에, 마중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전략을 세워 접근할 수 있었고 유족들께서 적절한 보상을 받도록 도와드릴 수 있었습니다.
산재사망사고에서 금전적 보상이 결코 소중한 가족을 대신할 수 없음을 마중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한 보상이 유족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긴 시간 동안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감사한 마음 또한 전합니다.
산재특화 마중은 산재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를 비롯해 산재전문노무사, 산재전문손해사정사의 협업 시스템을 갖추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