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초반 |
| 직업 |
조리사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추간판탈출증 |
| 재해경위 |
마트내 푸드코트에서 실장으로 조리 업무를 하시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몸을 돌리던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
| 결과 |
산재신청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대형마트 푸드코드에서 근 6년간 조리사로 일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재해자께서는 평소와 같이 업장 마감 후 재고 정리 중이셨는데요. 정리 작업을 위해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린 재해자분이 몸을 돌리는 순간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재해자께서는 다음날 직접 병원을 찾으셨는데요.
병원 진단 결과는 요추추간판탈출증, 일명 허리디스크였습니다.
물리치료를 비롯해 신경차단술 등 치료에 힘썼으나, 상태는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이전처럼 근무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회사로 병가가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회사에서는 무급 휴가만 가능하다는 말과 함께 언제 복귀할 수 있는지 계속 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다른 직원들에게 괜한 피해를 끼칠까 걱정한 재해자께서는 퇴사를 결정했다고 하혔습니다.
퇴사 후 치료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산재 신청을 고민하던 재해자분은 허리디스크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에 관련 전문가를 알아보던 중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과도한 업무 부담 확인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상병 부위에 업무로 인한 부담이 가해졌음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마중은 우선 재해자분의 실질적인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확인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기재돼 있었지만, 영업시간 중 푸드코트 손님 응대를 비롯해 재고 정리, 발주 처리, 재료 손질 등의 전처리 작업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업무에 재해자께서는 6년 내내 거의 매일같이 연장근무를 하며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일하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해당 부서의 실장으로서 휴무로 쉬는 직원들의 빈자리마다 투입되어 대직 업무까지 도맡아 하는 등 업무시간과 업무량 모두 평균 수준을 초과하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 입증
한편, 마중은 재해자께서 일하는 내내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 자세를 반복하셨음을 증명했습니다.
재해자께서 손님에게 나갈 반찬을 소분하여 층층이 쌓아두는 작업대부터 매일 재고 정리가 이뤄지는 작업 공간 등 공단에서 재해자분의 작업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해 증거로 제출하며,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서서 일해왔다는 점, 협소한 공간에서 식재료를 정리하느라 몸을 무리하여 돌린 탓에 허리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점, 쌀 포대 등 중량물을 하루에도 수십여 차례 반복해서 들어 올리거나 내려야 했다는 점 등 허리에 부담을 가하는 부적절한 자세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3) 사고 충격으로 인한 허리디스크의 악화 및 촉발
사실 재해자분께서는 그전부터 허리에 통증을 느껴오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밀려드는 업무에 통증이 있을 때마다 진통제를 복용하며 작업을 계속했다고 하셨습니다.
마중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인용하며, 앞서 재고 정리 중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한 사고의 충격이 재해자분의 허리디스크 발병을 더욱 악화, 촉발시켰기에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명백함을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꼼꼼하고 세심한 사건 수행 결과,
공단으로부터 재해자분의 허리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증거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자칫 불승인받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을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으로 단 한 번의 불승인 없이 최초 신청 단계에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주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오히려 그 탓에 이 사건 재해자분처럼 진통제를 먹거나 간단히 물리치료만 받으며 참다가 악화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업무상 원인이 의심된다면 적절한 산재 보상을 통해 치료하는 것이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회복과 치유에 부디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