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왼쪽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 |
| 재해경위 |
10년 동안 25kg에 달하는 작업도구를 이용한 신체 부담 작업으로 왼쪽 어깨 부위의 극상건 파열을 진단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혼자서 산재 신청 후 재심사청구까지 3번의 불승인을 받은 상황이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재신청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생산직 근로자로 자동차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하셨습니다. 주로 용광로에서 알루미늄 등 원료를 녹이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이때 사용하는 작업도구의 무게가 약 25kg으로 그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매일 같이 해당 작업도구를 이용해 근면 성실하게 일한 재해자분은 어느 순간부터 작업 시 어깨가 불편한 것을 느끼셨는데요.
자리를 비우면 행여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진통제로 견뎌오다가, 결국 찾아간 병원에서 왼쪽 어깨의 극상건 부분 파열을 진단받아 수술까지 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처음에 혼자서 직접 산재 신청을 하셨는데요. 그간 성실히 일한 재해자분을 위해 회사에서도 적극 협조했지만, 뜻밖에도 공단의 결정은 불승인이었습니다. 결과에 굴하지 않고 심사청구에 재심사청구까지 진행했지만 공단의 결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정소송으로 해당 사안을 다투기로 결심한 재해자께서는 소송 대리를 맡길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중 마중을 찾게 되셨는데요. 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확인한 마중은 행정소송 대신 산재 재신청하는 방향을 제안드렸고, 재해자께서는 마중의 산재 전문성에 대한 깊은 신뢰로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불승인 사유 분석
산재 불승인 사건 진행 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공단의 불승인 사유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특히 재해자분은 재심사청구까지 이미 3번에 걸쳐 불승인 결정을 받은 만큼 기존에 신청한 상병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행정소송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뤄온 마중은 공단의 불승인 처분서를 비롯해 그간의 자료들을 자세히 살폈는데요.
분석 결과, 공단에서는 재해자께서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10년 이상 지속하여 어깨 질병이 발병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해자분이 제출한 MRI 검사기록상 신청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불승인을 내린 것이었는데요. 이처럼
불승인 처분 사유를 상세히 분석한 마중은 기존 상병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상병명을 바꿔 다시 신청을 하는 편이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해, 재해자께 분석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재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 새로운 상병명으로 재신청 진행
마중은 왼쪽 어깨 극상건 부분 파열을 상병명으로 하여 산재 재신청을 진행,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증명을 위해 진단서 등 증거 자료를 새롭게 추려 제출했습니다. 또한 상세히 작성한 재해자의견서를 통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재해자분의 경우도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므로 마땅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참석
사건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필수적으로 참석하는 마중의 원칙을 지켜, 이 사건 또한 마중의 산재 전문가가 직접 질판위에 출석했습니다. 이전 신청 건은 왜 불승인되었는지 등을 묻는 질판위 위원들의 질문에 마중은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답변하며 재해자분의 편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산재 불승인 문제에 대한 마중의 전략적인 접근과 정성을 다한 사건 수행으로,
공단으로부터 산재 재신청을 승인받았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재해자께서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게 되셨으며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청구도 마중과 함께하여 장해 14급을 판정, 장해보상금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행정소송까지 생각하며 찾아오신 재해자께 마중만의 노하우로 사건을 분석, 산재 재신청이라는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제안해 빠른 시일 내 승인을 얻게 해드린 사안입니다.
당연히 인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산재 신청에 대해 공단이 불승인 결정을 내렸을 때, 재해자분들의 낙담과 실망은 차마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마중은 늘 아직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재특화 마중과 함께한다면 분명 산재 승인과 보상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듭된 불승인 결과를 승인으로 뒤집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단 한 번이라도 불승인을 받았다면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승인 확률을 더욱 높일 수 있는지, 정확한 이의제기 방향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재해자분의 치유와 회복에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