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사무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적응장애,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
| 재해경위 |
상사로부터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받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및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직접 심사청구까지 진행하셨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사무직 근로자로 한 회사에서 15년 넘게 근무하셨습니다. 관리부서에 소속되어 일하며 회사 차원에서 이뤄진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 등의 업무도 맡아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늘 동료 직원들에 대한 미안함과 불편함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로부터 재해자 또한 사직 권고를 받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퇴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 차례 이어진 상사의 사직 종용에 재해자께서는 결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는 적응장애 및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이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진단받은 상병명으로 정신질환 산재를 신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까지도 기각했습니다. 더는 혼자만의 힘으로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재해자께서는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셨고, 이곳저곳 알아보던 중 우울증 등 정신질환 산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재해자께는 아직 공단으로 재심사청구의 기회가 남아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안을 확인한 마중은 이 사건의 경우 심사기관이 동일한 재심사청구보다는 행정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이 승인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 곧바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업무상 스트레스의 증명
이 사건 소송의 쟁점은 적응장애 및 우울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된 극심한 스트레스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욱이 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이 그동안 구조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충분히 자신에 대한 사직 권고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에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께 사직을 권고한 상사와 주고받은 메일 내역을 비롯해 메신저, SNS 대화 기록을 확보한 것은 물론 재해자분이 직접 쓴 일기, 그간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까지 꼼꼼히 자료를 수집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해자께서는 전혀 자신에 대한 사직 권고를 예상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점, 사직 권고를 받기 전까지 정신과 관련 치료 이력이 일절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해자분의 정신질환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 신청
한편 마중은 법원 감정의를 통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자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감정의에게 적합한 질문들을 하는 것인데요.
마중은 그간 수많은 산재행정소송을 경험해오며 쌓아온 진료기록감정 노하우를 토대로 작업환경의학과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 진행했습니다.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사직 권고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의 발현이 확인되며, 애초에 재해자께서 수행하던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 업무는 매우 심한 감정노동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관련 업무를 수행했기에 자신의 권고사직 또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공단의 주장은 매우 부적절하며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불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소견하여, 우리측에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분에 대한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판결에 따라 기존의 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재해자께서는 적응장애 및 우울 에피소드에 대한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안은 반복적인 사직 권고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증명하여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적응장애,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다는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전히 이를 증명해 산재 승인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마중은 8400건의 산재 사건 수행 노하우를 바탕으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하여 정신질환 산재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든 마음 중에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치유와 회복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