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80대 초반 |
| 직업 |
도매시장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왼쪽 발 제1,3,4,5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외 다수 |
| 재해경위 |
근무 중 지게차에 치여 넘어지면서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의 연세로 일실수익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장해 11급 판정 / 보험 합의 1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은 청과물을 판매하는 도매시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80대 초반의 적지 않은 연세임에도 매일 같이 출근하며 성실히 일했다고 하시는데요. 여느 때처럼 업무에 한창이던 사건 당일, 도매시장 내 창고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던 중 지게차에 치여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게차에 왼쪽 발이 깔린 재해자께서는 제1,3,4,5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을 비롯해 다수의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얻어 치료비용은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사고 후 지게차 보험사와 수사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불안함을 느낀 재해자분의 가족들이 합의 문제 상담을 위해 전문가를 찾던 중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으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마중은 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사와 개인적으로 섣부른 합의를 진행하기보다 보험 합의부터 치료 종결 후 산재 장해급여 신청까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렸는데요. 전문적인 마중의 제안에 재해자분의 가족들 또한 동의하며 보험 합의 및 산재 장해급여 신청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장해급여 신청
산재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가 남았을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장해진단서입니다. 이는 주치의로부터 현재 운동제한 범위 등 장해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진단받는 것으로, 공단의 산재 장해등급 판정 시 중요한 기초자료로도 쓰이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그냥 장해진단서 발급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실제 장해 상태가 진단서에 제대로 쓰였는지, 추후 공단에서 내린 장해등급 판정이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이 사건 또한 재해자분의 장해 진단 과정부터 함께하며 장해진단서에 내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공단의 장해 판정이 주치의의 장해 진단 내용과 상이한 부분은 없는지 단계마다 꼼꼼히 확인하고 살폈습니다.
2) 보험 합의
이 사건 보험 합의는 지게차 교통사고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보험 합의의 경우, 과실 유무와 노동능력상실률 등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가해운전자의 과실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재해자분의 과실은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 재해자분의 연세가 이미 가동연한을 넘긴 터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익 산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적으로 다루며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마중은 그간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물론 수술 부위 흉터 등에 대한 향후치료비까지 가능한 내역을 모두 포함시켰고, 결국 고령에도 불구하고 1천만 원에 보험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재해자분의 편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재해자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장해 11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또한 지게차 보험사와의 합의 성사로 1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업무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최대한의 보상을 끌어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업무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선택해 보상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신데요.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사건을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받는데 그칠 수도 있고 손해액 전체를 뛰어넘어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에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산재와 교통사고 모두를 전문으로 하는 마중과 상담하여 최대한의 보상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분과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