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계사고로 팔 절단, 산재합의금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장에서 근무하던 지인이 최근 기계를 다루던 중 절단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제때 병원 치료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채, 고작 몇 천만 원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지인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팔 한쪽에 심각한 장애가 남은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의문입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가 무엇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답변 |
작업 중 일어난 기계 사고로 인해 팔이 절단되셨다면 결코 피해가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절단사고는 후유장해가 명백히 남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1) 산재 승인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요양 및 휴업급여
2) 산재 손해배상 - 보험금, 사측 및 가해자와의 민형사합의금
3) 추후 장해 보상 - 요양기간 종료 후 후유장해에 관해 등급을 판정받은 후 얻을 수 있는 장해보상 등
현재 질문자님께서 남기신 상황은 (2)번에서 사측과 의견 차이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은 산재 보상으로는 지급할 수 없는 영역까지(ex. 비급여 항목, 위자료 등) 받을 수 있기에 중요합니다.
다만 보상액을 산정할 때 '재해 발생에 양측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과실의 정도를 상세하게 반영합니다.
작업 수칙 준수 여부, 안전 장치 존재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사건 발생 경위 등 사측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기에 위와 같은 요소들을 살펴 사측의 책임 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을 고려했을 때, 재해자께서 무과실은 아닌 상황으로 예측되나 방어 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팔 절단이라는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몇천은 부족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손해 산정은 피해 정도, 가동연한, 일실수익, 과실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에 사측이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절대 섣부르게 산재합의금 제안에 임하지 마시고 꼭 산재손해배상 합의를 많이 진행해 본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식품공장 근로자 팔 절단 / 3억 7천 민형사합의
✔️한쪽 팔 절단사고 후 CRPS 장해 / 장해등급 2등급 상향 및 1억 5천 손해배상
✔️굴뚝 청소근로자 다리 절단 / 1억 9천 민형사합의
✔️식품공장 20대 생산직 근로자 손가락 절단 / 사측 1천만 원 제안 -> 1억 5천 상향 성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