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후반 |
| 직업 | 자동차 제조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3수지 방아쇠수지, 우측 수근부 염좌 |
| 재해경위 | 손가락, 손목 부위에 부담이 누적되는 업무를 반복 수행하다 질병이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였으나 불승인 된 이력이 있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고현장 전문위원, 정경아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 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13년간 자동차 부품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반복되는 업무로 어깨와 목, 손목, 손가락 부위에 부담이 왔지만, 애써 참고 작업을 하였는데요.
그렇게 여느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하던 도중, 지게차 적재물에 타격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받으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사고 발생 이전부터 존재하던 손목과 손가락 부위의 고통이, 사고 이후 점차 심해진 것이죠.
결국 병원에서 우측 수근부 염좌 및 우측 3수지 방아쇠수지 진단을 받았고, 활차 절개술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 부위에 대한 산재 신청을 진행 하고자, 노무법인을 알아보시던 중 12,000여 건의 산재 사건을 해결해 온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는데요.
마중은 의뢰인과 충분히 대화를 진행한 뒤, 이에 대해 근골격계 질병 산재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사건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손목과 손가락 질환이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보여줄 것인가였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자료가 부족했고, 산재 신청에서 한 차례 불승인을 받은 상황이라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죠.
① 우측 수근부 염좌
이전 직장에서도 손목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오셨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6대 근골격계질환 추정 원칙에 따라 해당 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우측 3수지 방아쇠수지
사상·용접 작업의 반복성과 강한 진동이 있는 공구 사용으로 인한 통증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단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척추협착 및 경부 통증
작업 중 목을 숙이는 자세, 어깨 위로 부품을 들고 이동하는 자세, 그리고 사고 이후 경추 통증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논문과 유사 사례 자료도 함께 제출하며 근거를 강화하였는데요.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손으로 쥐고 잡는 반복 작업이 장기간 이루어졌고, 진동 공구 사용 등으로 인해 손 부위의 부담이 컸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 및 휴업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례는 초기 일부 상병 불승인으로 인해 끝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법무법인 마중은 업무 환경 분석, 반복 작업의 질병 유발 가능성, 관련 기준 적용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재 인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뢰인께 손 부위에 장해가 남게 될 경우, 추가로 장해 신청까지 이어서 조력해드릴 예정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단순 통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손목, 손가락, 어깨, 목 등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신체 부위에서 불편감이 지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업무와 연관된 질병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재신청, 근골격계질환, 방아쇠수지, 수근부 염좌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노무사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마중에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작은 증상처럼 보이는 질병도, 제대로 살펴보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 사안'일 수 있습니다.
12,000여건의 산재 수행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마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