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재해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이미 한 차례 소개해드린 적 있는 30여 년 요양 중 사망한 재해자가 산재이냐 아니냐를 놓고 소송을 진행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승소 당시 실시간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대표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쉽게 되는 소송'이 아닌 '우리만 할 수 있는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해자를 도움드리는 마중이 되겠다고 다시 한 번 되새김해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쉽게 요약해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30여년 전에 추락사고로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장해등급도 받으셨으나 당시 사고로 신부전증 등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꾸준히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신장 치료 등으로 사망하셨다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추락사고와 고인의 사망이 관련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산재소송을 통해, 망인의 사망에 산업재해 사고도 연관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유족께서는 유족연금와 장의비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도 복잡하죠? 마중이 어떤 논리로 공단과 싸웠는지, 산재소송논리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업무 중 사고로 30여년 간 요양하던 중 사망하셨습니다.
- 재해자는 약 30여년 전 작업 중 추락하여 뇌좌상, 하반신부전마비, 신부전 등 상해를 입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 중이었습니다.
- 망인은 요양 중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후 폐렴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신청했으나 망인의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 처분 받았습니다.- 불승인 처분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 ‘그동안 많이 받아오지 않았냐’는 발언을 하는 등 정당한 유족급여 신청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마중주장논점)
산업재해법은 요양 중인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사고 발병 시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사고 발생 시기가 매우 오래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상병의 장기간 투병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과 이로 인한 사망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상병(신부전 등)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야 합니다.
- 따라서 법률사무소 마중은 진료기록감정촉탁으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밝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 더불어, 만성신부전 환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혈액 투석이 심장질환에 끼치는 치명적 영향 등에 관한 의학 논문을 수집하고, 의학 자문을 받는 등 의학적 증명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판결결과
마중과 유족의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지급 판결!
- 법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신부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번 사건 승소로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 처분의 의의
기존 상병과 사망 원인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토받아 보셔야 합니다.
- 업무상 사고 승인 상병으로 장기 투병 중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여도 많은 분들께서는 이 사안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십니다.
- 근로복지공단도 사인과 상병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 불승인 처분을 내리는 경향이 있으나 법원을 통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 망인의 업무상 재해가 폐렴 등 감염질환에 걸려 사망할 확률을 높였으므로 그것 또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많은 분들이 직접적인 인과성이 있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부분을 마중이 정확하게 짚어내어 산재전문법률사무소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