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60대 |
| 직업 |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 |
|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충남 천안 한 공사현장에서 배수로 작업 중 40m 가량 무너진 옹벽에 깔려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고로 돌아가신 세 분의 유족분들께서 모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 2억 1천만 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정윤 파트너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등 |
1. 의뢰인 상황
공사현장의 옹벽, 무너지지 않기 위한 구조물이지만 이번 사건의 망인들에게는 달랐습니다.
철옹성처럼 단단해야할 방어벽이 한순간에 무너진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천안의 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세 분의 망인께서는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배수로를 땅 속에 묻던 중 80m 옹벽의 절반 정도가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그 아래에 깔리시고야 말았는데요.
급하게 옹벽의 잔해들을 들어냈지만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순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유족분들께서도 허망함과 슬픔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상실감을 넘어 생계적인 어려움에 처한 유족분들께서는
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중대재해 해결에 일가견이 있는 곳을 찾아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뉴스에 나온 사고 피해자의 아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
" 사고로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국에서 중대재해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이번 사고처럼 유족분들께서 각자 마중을 찾아주시거나
또는 유족분들끼리 소통을 하셔서 마중을 소개하고 함께 의뢰를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같은 현장에서 근무 했다는 것 외에 망인의 나이와 근로 내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부분 또한 달라지는데요.
그럴 때, 이번 사건처럼 마중에 함께 의뢰를 주시게 된다면 유가족측을 대리하는 저희측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사망사고 합의를 주도하고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효과적인 절차 진행 순서 및 전략 구상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산재는 상황에 '맞는' 정답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종종 산재 신청, 보험, 합의, 소송, 형사고소 등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각 단계는 서로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 타이밍과 루트를 찾는데서 전문가의 내공이 드러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산재사망사고라는 중대재해가 일어난만큼 타당한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였기에 마중은 의뢰인분들의 사정부터 속속들이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어떤 절차부터 진행하는 게 제일 효과적일지 분석하여 조력에 나섰고 망인 및 의뢰인분들께서 겪으신 공통된 피해를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사안의 심각성과 보상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2) 세심한 조력 및 즉각적 대응
한편 의뢰인 분들의 세세한 문제 역시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사실혼 배우자 및 자제분의 수급권 문제, 근로자성 다툼, 복잡한 현장의 이해관계 등 얽혀있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 차근차근 활로를 찾아 나섰습니다.
속히 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대리인들과 끈질기게 대화를 나눠 형사합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보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민사합의 역시 박차를 가하며 그럼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즉시 소송으로 전환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최대한 확보한 자료로 승인과 보상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한편 수급권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가압류를 진행해 부지급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3) 정확한 손해 산정 및 보상 도출
마지막으로,
사측의 과실과 그에 따른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여 합당한 보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과실 상계가 이뤄지는 추가 보상의 특성상 사측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수록 유족분들께서 얻을 수 있는 보상액은 증가됩니다. 따라서 마중은 '왜 옹벽이 무너졌는지, 작업 과정에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안전 기준과 용법을 무시한채 쌓은 블럭 / 비·눈·물 등 외부 요소의 약화 방지 조치 / 비정상적으로 튀어나온 블럭 등 전조 증상이 보였음에도 방치한 흔적 등 사측이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들을 찾아내
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을 철저히 피력하였습니다.
일실수익, 위자료, 가동연한, 노동력상실률 등의 요소를 철저히 계산하여 정확한 손해 산정을 진행하고 차일피일 보상이 미뤄질 낌새가 보이자
의뢰인분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신속한 보상 지급 방안을 고안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중대재해 사건 해결을 위해 마중이 철저히 조력한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에 준하는 조정 결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붕괴사고산재 승인에 따라 유족급여를 제외한 형사 합의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총 2억 이상의 보상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재는 더욱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늘어난만큼 처벌을 피하고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애쓰는 사측을 제대로 상대하지 못한다면 자칫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기 십상이죠.
간단한 산재 신청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합의금 문제나 소송은 반드시 조력을 받아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신속한 해결은 곧 제대로 된 초기 대응 방법에서 시작되기에
중대재해 해결, 아무 전문가에게 맡기지 마시고 꼭 수행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언제나 마중의 구성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진실되게 마중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