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건설현장 1층에서 작업 중, 사업주 측의 과실로 인하여 지하 1층으로 추락하시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사업주 측은 책임을 부인하며,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수령한 유족급여의 전액공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민형사합의금 1억 1천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한지민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60대 초반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 중이셨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에는 한 건축현장의 1층에서 작업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한창 작업을 이어가시던 중,
사업주 측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께서는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곧바로 구급차로 이송되셨으나 안타깝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되신 유족 분들께서는 큰 슬픔과 함께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해 대응해야 할지 매우 당황하신 상태셨습니다.
게다가 사업주 측이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으며, 합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더욱 사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깊은 고민에 빠지신 유족 분들께서는 고민 끝에
산재신청부터 손해배상 절차까지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셨고, 사망사고 산재를 다수 수행해 온 마중을 알게 되시어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고는 명백한 사업주 측의 과실이 존재하는 사고였기에,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셔야 하는 사고였습니다. 유족 분들의 슬픔과 당혹감에 깊이 공감하신 마중의 대표 변호사님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셨고,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분야에서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맡겨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본 사건의 산재 신청부터 손해배상 청구 절차까지 조력하였습니다.
(1) 산재 신청
마중은 먼저 산재 신청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유족분들께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요청 드렸고, 마중 산재 전문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류 정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각 항목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산재가 승인되어 유족분들께서는 약 2억 4,300만원의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소송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께서 산업재해 보상을 통해 유족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은 망인의 자녀들이 별도로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중은 사업주 측과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미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으니 추가적인 보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혼 배우자가 받은 유족급여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주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에 협의는 결렬되었고, 결국 마중은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마중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업주의 유족급여 공제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반박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중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은 수급권자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유족급여를 받지 않은 공동상속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즉 망인의 자녀분들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서 이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고,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께서는 산재 승인에 따른 유족연금 및 장례비와 함께 손해배상금 1억 1,000만원까지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다음 2가지였습니다.
1.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자녀들이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이미 지급된 유족급여를 민사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를 해야 하는가
마중은 유족분들께 사건의 쟁점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중은 구체적인 자료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사업주의 주장에 반박하였고,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망인의 자녀분들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유족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중은 수많은 중대재해사고들을 수행하며 마중만의 노하우를 탄탄하게 쌓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유족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보상이 조금이나마 유족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사고 산재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세요.
산재 전문가가 직접 상담부터 진행합니다.
늘 진심으로 마중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