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후반 |
| 직업 |
플랜트 제관공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 4, 5번 디스크 파열 |
| 재해경위 |
의뢰인은 재해 장소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120kg 무게의 배관 파이프를 트럭에서 상하차 한 뒤, 용접을 위해 해당 파이프를 작업대에 올리고 내리던 중 허리를 다처 요추 4,5번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추간판탈출증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과거 병력 등의 개인적 요인 또한 발병의 원인이 되기에 해당 재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손해배상액 1000만원 지급 성공 |
| 이 사건 담당자 |
지소진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플랜트 제관공 일용직 근로자이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근무하던 중,
무게가 약 120kg이 되는 배관 파이프를 트럭에서 상하차 한 뒤, 용접을 위해 해당 파이프를 작업대에 올리고 내리는 중, 허리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며 극심한 통증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후에 병원을 가 치료를 받은 결과, 요추 4, 5번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업무상재해임이 분명했기에 의뢰인분은 이에 대한 요추 추간판탈출증 산재를 신청하였고, 추간판탈출증 산재 신청이 승인이라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간판탈출증 산재로 인해 의뢰인이 부담한 치료비 등의 추가비용이 매우 컸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추간판탈출증 산재를 승인받고도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던 의뢰인분은 손해배상 승소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들을 며칠 내내 찾아보셨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던 중 같이 예전에 일하였던 지인 분이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게 되었다는 경험담을 듣고, 저희와 함께 하기로 굳게 마음을 먹고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번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의 추간판탈출증 산재, 다시 말해 디스크 라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회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보통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과거 병력 등의 개인적 요인 또한 상당부분 추간판탈출증의 원인이 되기에 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인데요. 그렇기에 그 무엇보다 주장을 뒷받침할 탄탄한 증거요인들이 필요했습니다. 마중이 각종 서류와 자료들을 꼼꼼히 살핀 결과, 회사의 과실이 분명하게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분은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 지휘 하에 근무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분의 추간판탈출증 산재에 대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추간판탈출증 산재 발생 이전에 안전교육이 이행된 내역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마중만의 노하우로 추가 입증 자료들을 통하여, 추간판탈출증 산재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에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마중과 함께 한 추간판탈출증 산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실 수 있었고, 그에 따라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간판탈출증 산재라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묻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많은 입증자료들을 찾고 분석하여 의뢰인의 추간판탈출증 산재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데 성공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허리 통증으로 내내 고통 받으셨던 이번 의뢰인분에게, 이번 판결 결과가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