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 |
| 재해경위 |
13년 이상 실험용 기구를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하시며, 손목, 어깨, 허리 등에 부담이 누적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휴직 중이셨기에 현장 사진, 작업사진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요양비 및 휴업급여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의 제조업 종사자로,13년 이상 실험용 진공 냉방기, 난방기 등을 조립하는 업무를 담당해 오셨습니다.
숙련도가 필요한 작업 특성상 전동수공구 사용이 어려운 공정을 주로 손으로 직접 수공구를 이용해 수행해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누적된 손목, 어깨,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업무를 이어오셨으나, 결국 심각한 부담이 누적되어 우측 손목의 척골충돌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에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며 휴직에 들어가셨고, 복합적인 근골격계 질환 중 하나라도 승인을 받고 싶다는 목표와 함께 장해 신청까지 고려하시던 중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 구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셨고, 마중의 전문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초기 상담 과정에서 이미 의뢰인께서는 휴직 상태이셨기 때문에 작업장 사진이나 작업 영상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께서 수행해오셨던 복잡한 공정 과정을 세밀하게 설명해주셨고, 이를 토대로 마중은 체계적인 산재신청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① 업무 환경 입증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 측은 최근 몇 년 사이 작업 환경이 개선되었다며 컨베이어 및 전동기구 사용 중심의 작업환경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의뢰인께서 숙련된 작업자로서 전동기구 대신 수공구를 이용해 직접 조립해왔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며 실제 업무의 실태와 차이를 분명히 부각시켰습니다.
산재 신청은 손목, 어깨, 허리 등 복수 부위에 대해 진행되었지만 MRI, 근전도 검사 등에서 일부 부위는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거나, 상태가 경미하여 별도의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 증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마중은 핵심 손상 부위인 우측 손목 척골충돌 증후군에 집중해 법리적 근거와 의료자료를 치밀하게 보강하여, 승인까지 이끌어냈습니다.
② 정확한 평균 임금 계산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평균임금이 업계 평균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중은 근무 형태와 작업 강도를 정밀하게 분석해 더 높은 평균임금이 적용되도록 입증했으며, 이를 통해 단순 승인 이상의 경제적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체계적인 대응으로 의뢰인께서는 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또한 우측 손목 질환에 대한 요양비도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근골격계 질환은 오랜 시간 누적된 부담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증상의 발현 시점과 업무 수행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병명이 여러 개여도 요양기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일부 상병만 승인되더라도 실질적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마중은 해당 사건에서 복합적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지켜내는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중은 산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우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