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생산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공장 내에서 포장 작업을 수행하시던 중, 기계에 가슴이 끼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형사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저액의 배상금 지급을 주장하는 사업주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민사 손해배상금 1억 15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60대 중반의 생산직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여느때와 다름없이 바쁘게 근무하시던 중이었다고 하셨는데요. 생산 공장에서 포장 작업 업무를 수행하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기계에 가슴이 끼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재해자께서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한 순간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된 유가족분들은 깊은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해당 사고는 명백한 업무상재해였기에, 산재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했지만, 사측이 재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건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은 해당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사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낸 마중의 사례를 보신 뒤,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후, 대표 변호사님과의 긴 상담 끝에 유가족분들은 해당 사고를 저희와 함께 해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마중은 먼저 해당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을 돕는 것에서부터 사건 해결을 시작해나갔습니다.
마중에 방문하시기 전 자체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하시고 계셨던 상황이셨기에, 신청에 있어 추가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샅샅히 살펴보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재해를 업무상사고로 인정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의 산업재해 신청에 대하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2) 민사 손해배상
이후 마중은 사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의 경우,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매우 많았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사측의 안전관리자가 재해자(이하 망인)께 기계 작동 방법 및 정지에 관한 안전교육을 오직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사업주와 안전관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까지 이어갔고, 사건은 장기화되면서 유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도 커져갔습니다.
마중은 사건이 길어지더라도 유가족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대비하며 사건을 꾸준히 관리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측의 책임 회피에 대비해 필요한 법적 조치도 병행하며 유가족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사측이 상고를 포기하며 형사사건은 유죄 판결로 확정되었고, 마중은 이 판결을 토대로 사측의 책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조정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사측의 초기 제안액 4천만 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손해배상액을 대폭 증액시키며 실질적이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실력과 진심을 다하여 사건을 진행시킨 결과, 결국 사측은 최초 민사 손해배상 조정 당시의 제안 금액이었던 4000만원에서 대폭 증액된 1억 15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족분들께서는 망인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보실 수 있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정권고 이후 며칠 정도 판결금 지급이 미루어지기도 했으나, 이에 대하여 사측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유가족분들이 제때 조정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유가족분들의 인내와 용기가 있었기에 끝까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민사소송이 지연되지 않고 1심만으로 빠르게 종결되어 유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재해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사업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의미있는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겠지만, 이번 결과가 유가족분들의 삼을 다시 이어가시는데 작은 힘과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앞으로도 산업재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