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연일 맑은 하늘과 청량한 날씨가 이어지지만,
마중에는 산재 사망 사고, 불승인 상담이 끊이지 않습니다. 산재 로펌의 숙명이겠지요.
그럼에도 마중이 힘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마중이 진행한 사건의 승소로 기뻐하는 의뢰인,
덕분에 한층 밝아진 의뢰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소송 승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추락사고로 온 몸이 부러진 재해자께서는
산재 승인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질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박부 척골신경 손상'
재해자께서는 당연히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산재에서 추가상병이란,
추가로 발견된 질병이나,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때문에 새로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추가상병' 신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헷갈리는 용어 중 재요양이 있는데요, 재요양이란
산재 종결 이후에 그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제도 모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산재와 연관성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골절 치료 중 척골신경 손상을 발견하셨고, 골절 때문에 발생한 질병임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기존 질병과 새로운 질병은 관련이 없다'며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승인 처분서 일부 발췌
- 금번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 동반손상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
-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억울합니다. 매우 억울하죠. 이 사고가 아니었으면 이 재해자께서 척골손경이 손상되었을까요???
재해자께서는 심사청구를 하셨습니다.
<심사결정서>
그러나 결과는 불승인...
3미터가 넘는 높이에서 추락을 하여 몸이 성한 데 없이 다친 것도 억울한데, 산재 승인까지 안되니 재해자께서는 답답하셨습니다.
지방에 계셨지만 서울에 있는 산재전문변호사 마중은 지방 소송까지 모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시고, 마중에 전화주셨습니다.
상담으로 마중이 승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으로 재해자께서는 마중에 소송을 위임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중은 근로복지공단과의 긴 싸움에 돌입하였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료기록감정(또는 신체감정)은 산재 소송에서 정말정말 중요한 절차입니다.
간단하게 무엇인지 알려드리자면,
진료기록감정절차, 신체감정이란
진료기록감정절차는 의료기록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감정을 하는 것이고, 신체감정은 재해자께서 직접 병원에 찾아가 건강 상태에 대해 의료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마중은 이 때 병원에 질문서를 제출합니다.
단순히 산재 맞죠?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첨예하고 미묘한 차이이지만 재해자에게 유리한 답변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의료소비자연대에서 제공하는 진료감정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재 특화 마중은 산재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곳보다 산재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에 자신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에서 실제로 진행했던 진료기록감정촉탁신청서>
의뢰인의 신체 감정 결과도 다행히도
의뢰인께 매우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판결 결과보다도 더 떨리는 것이
진료기록(신체)감정결과입니다.
이 결과만으로도 판결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감정 회신서를 발췌하여 살펴보려 했으나
내용이 너무 어려운 관계로..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를 밝혔는지 도식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중은 이번 감정신청 과정 중 이런 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즉, 감정 시 원하는 결과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질문을 던져나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잘 살펴 보면 심리싸움 같기도 합니다.
서면 상에서 미묘한 기류가 느껴질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사건에서 회신받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한
모든 변호사님들은 끝없이 고민합니다.
그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중의 대표변호사 / 산재전문변호사>
의뢰인께서 의뢰하셨을 때가 2018년 봄이었습니다.
판결 결과를 받은 것이 2019년 봄입니다.
딱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의뢰인께서는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패소하지는 않을까, 불승인 악몽을 다시 겪을까,
마음 졸이셨을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추가상병이 불승인되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계셨는데요.
소송을 이김과 동시에 다시 보상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추가상병, 심사청구 등 연이은 불승인 처분을 받더라도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최초상병과 추가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공단에서는 단정지었을지 모르나, 방법과 노하우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 산재 소송에서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은 매우 중요하나 수많은 소송을 겪지 않는다면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살펴보세요.
산재 특화 마중은 산재 문제만을 다루는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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