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출혈 발병 후 20년 요양 중 사망 불승인 / 최초 상병과의 연관성 밝혀 행정소송 승소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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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어느 작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던 중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부터 망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 당시 진단 결과는 뇌실질내출혈 및 폐렴을 동반한 폐농양으로, 이때부터 장기간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가까이 재요양을 반복하며 치료에 임했으나 망인께는 큰 후유증이 남고야 말았습니다. 간병이 없다면 정상적인 움직임 조차 힘들 정도였기에 1급 장해를 판정받은 망인께서는 꾸준히 재활에 임하셨습니다. ​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의식을 잃었던 망인께서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요양과 재활의 반복 속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망인을 위해 유족분들께서는 산재로 인정받길 원하셨습니다. ​ 그러나 공단은 승인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렇게 유족분들께서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고자 산재에 정통한 곳을 찾아 저희의 손을 잡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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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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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진행된 요양중사망에 대한 공단의 불승인, 이유는 한마디로 인과성 부족이었습니다. ​ 당시 망인의 사인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처음엔 고도 빈혈로 추정되었습니다. ​ 결국 1) 요양을 하게 된 최초 상병인 뇌출혈,폐농양 등과 연관성이 없고 2) 망인은 당뇨를 앓고 있어 이로 인한 기능 저하로 유발됐다고 바라보면서 공단은 단호히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 하지만 마중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일뿐 실질을 파고들면 요양중사망 승인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보았습니다. ​ ​ ①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신체기능 지속적 약화 영향 강조 ​ 뇌실질내출혈의 경우 발병 후 예후가 좋지 못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꾸준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망인께서 장해1급에 해당하셨듯 간병이 필수일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웠습니다. ​ 평소 움직임 제한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던만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복합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지속적으로 약화된 신체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논조를 내세웠습니다. ​ ​ ② 진료기록감정 절차와 분석을 통한 기저질환 방어 ​ 공단에서는 망인의 당뇨를 문제삼았지만 마중이 사안을 살펴본 결과, 주 원인으로 바라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재해 직전 망인의 당뇨 관리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자 마중의 노하우를 활용해 감정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고도 빈혈이 사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의학 전문의 소견을 확보했습니다. 주장의 신뢰성을 더함으로써 기저질환 영향으로 바라보는 건 도리어 판단 오류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기존 상병과의 연관성을 부정 당하며 시작된 불승인 사건, 그러나 마중이 노하우를 발휘해 연결점을 찾아냄으로써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게 되셨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로 3억 5천 이상의 보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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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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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업무상재해는 재해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재해 이전과 이후의 삶은 차원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 지우지 못한 재해의 흔적,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장해 1급에 해당하실 정도로 상태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20년 이라는 긴 요양기간에도 불구하고, ​ 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요양중사망 사건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흐려지는 인과관계를 바로 잡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 산업재해 전문가 중에서도 수행 경험을 톡톡히 쌓아야 해낼 수 있는 복잡한 분야로써,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때 마중을 찾아주신다면 있는 힘껏 든든하게 조력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