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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산재2020. 01. 21

요양 불승인처분 /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출근 중 빙판길 사고 / 어깨 회전근개 파열

업무사례 추가정보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어깨 회전근개 파열

▶ 재해경위 : 출근 중 횡단보도 앞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

▶ 특이사항

- 2018년 개정 이후 출퇴근 산재를 소송으로 승소하여 인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 100여개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 결과 : 산재 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출근 중 미끄러져 넘어지며

우측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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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단은 사고로 인해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산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마중은 산재 소송을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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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소정의 출퇴근재해로서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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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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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합뉴스TV 동영상을 링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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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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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마중의 성공사례를 실시간으로 전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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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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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사건 내용 파악 및 자료 정리 후

추후에 더 상세히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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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간도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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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의 업무 대화방에 신팀장님께서 공유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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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 의뢰인이시라면 잘 알고계시죠?

마중의 모든 사건의 중추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계신 송무팀 팀장님이십니다. 늘 친절하고 열정적으로 의뢰인을 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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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팀 신유리팀장

오늘도 가장 빨리 승소 소식을 말씀해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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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오늘도 마중의 승소율은 높아져갑니다.

(승소율은 변호사 홍보 규정 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시 살짝 문의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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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소송만큼은 마중이 최고라고 단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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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2018년 초 출근길에 빙판길에서 넘어져 어깨 회전근개가 파열되었지만 공단에서는 기존에 파열된 흔적이 있다며 산재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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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기존질환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공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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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시나요?

저희는 지난 5월 산재 불승인을 의미하는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진행하였고, 행정법원에서 진행한 결과 2019년 1월 16일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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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승소로 이끈 변호사는 김용준 변호사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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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은 늘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중의 업무 대화방은 24시간 뜨겁습니다. (좋은거겠죠..? ㅎㅎㅎ)

​

특히 대표변호사님은 마중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늘 말씀하십니다.

파기되는 것이 마땅한 일을 끝까지 주장하고 다투는 것이 법률사무소와 변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중 김용준 변호사

​

산재 불승인에 대응하여 심사청구, 산재소송 등 다음 단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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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곳에 맡기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

1. 능력있는 변호사가 있는지

2. 산재만을 다루는 산재전문인지

3. 산재 사건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4. 얼마나 많이 산재 소송을 승소했는지

​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전문이 아닌 곳에서,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곳에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셨다고요.

​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

사무실의 모든 직원이 열정적이고, 모두의 눈빛이 살아있는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사건을 승소로 이끌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뢰인의 아픔을 이해할 것,

초심을 잃지 않을 것,

오로지 실력으로 진실되게 대변할 것

마중을 선택하신 것을 배신하지 않을 것

법률사무소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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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출근길 빙판길에서 넘어져 어깨 회전근개 파열되었으나 만성이라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 소송으로 인정' 사건에 대한 포스팅은 추후에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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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승소사건 포스팅이 너무 많습니다. ㅠ_ㅠ 그러나 이것을 알리는 것보다 의뢰인의 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져도 양해부탁드립니다.)

판결문

요양 불승인처분 /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 출근 중 빙판길 사고 / 어깨 회전근개 파열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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