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건물 주차장 내에서 주차 차단기를 통과해 진입하던 차량에 충격당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 사고로 골절 및 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해 거동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의 보험사는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은 아니었다는 이유로 300만원의 합의금만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실제 피해와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에 비해 합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교통사고 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핵심 조력
본 사건은 전치 6주의 상해임에도 보험사가 소액의 합의금만을 고수하던 사안으로, 의뢰인이 겪은 실질적인 신체적 불편과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합의금을 적정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① 사고 정황 분석을 통한 책임 소재 검토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차량의 진입 상황이나 충돌 경위에 따라 과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가장 먼저 상대 차량이 주차 차단기를 통과하던 당시의 충돌 경위와 사고 정황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 차량의 과실 여부를 검토하고, 보험사와의 합의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상해로 인한 실질적 손해 산정
교통사고 합의금은 주로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인 '휴업손해'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 보험사는 입원이나 수술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의뢰인께서 골절과 인대 파열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으셨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의뢰인의 상해 정도와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 경제 활동의 제약 등을 위자료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의 실제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보험사와의 수차례 이어진 조율과 마중의 전문적인 교섭 끝에, 상대 보험사는 마중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당초 제시액의 2.5배에 달하는총 7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입원이나 수술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 보험사는 이를 경미한 상해로 간주하여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제시하며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원이나 수술 여부만으로 피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겪는 신체적 불편과 경제 활동의 제약 역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인 만큼, 이러한 피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로 인한 부상과 일상생활의 제약 등 구체적인 피해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보험사의 초기 제시액을 크게 웃도는 합의금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의뢰인께서 겪으신 실질적인 피해와 고통을 면밀히 살펴 그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보험사의 합의금 제안이 실제 피해에 미치지 못하거나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합의에 노하우를 갖춘 법무법인 마중과 상황에 맞는 합의 전략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