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벌금만 내면 사건이 모두 끝나는 것인가요?”

“我在韩国因为酒后驾驶被查，只要缴纳罚金，案件就全部结束了吗？”

“음주운전 초범이고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我是第一次酒驾，并且只被判了罚金，会影响韩国签证吗？”

“형사사건은 이미 끝났는데 출입국에서 출석하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刑事案件已经结束，但是韩国出入境机关又要求我到场，为什么？”

“한국인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강제출국될 수도 있나요?”

“我在韩国有韩国籍配偶和子女，也可能因为酒驾被要求离开韩国吗？”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우선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등을 토대로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外国人在韩国因酒后驾驶被查以后，首先会根据血液酒精浓度、驾驶经过、是否发生交通事故以及过去是否有酒驾记录等情况进入刑事程序。但是，对于外国人而言，不能认为刑事案件最终被判罚金或者缓刑以后，所有问题就一定全部结束。

외국인은 별도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한국에 체류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이후 비자와 체류,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문제가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음주운전 형사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需要依据相应的居留资格在韩国停留，因此受到刑事处罚以后，还需要确认是否会进一步涉及签证、居留、出入境调查、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同时分析酒驾刑事案件以及之后可能发生的出入境问题。

01｜외국인 음주운전, 벌금형이면 정말 끝난 것일까요?

01｜外国人在韩国酒驾，被判罚金以后真的就结束了吗？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하면 해당 형사사건의 처벌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확인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酒驾案件的罚金刑确定并缴纳罚金以后，与该刑事案件处罚有关的重要程序基本完成。但是，对于外国人而言，还需要进一步确认另外一个问题。

바로 형사처벌 이후의 체류와 출입국 문제입니다.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는 서로 동일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비자와 체류 문제도 자동으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这就是刑事处罚以后的居留以及出入境问题。刑事程序与出入境程序并不是完全相同的程序，因此不能因为刑事案件已经结束，就认为签证和居留问题也会自动结束。

반대로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강제퇴거되거나 출국명령을 받는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因为外国人酒驾被判罚金，就直接认为一定会被强制退去或者一定会收到出国命令。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최종 처벌, 과거 음주운전 및 다른 형사처벌 전력, 현재 체류자격, 과거 출입국 관련 문제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需要同时确认酒驾的具体情况、最终处罚、过去是否有酒驾或者其他刑事处罚记录、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是否存在其他出入境问题。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단순히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라고 설명하기보다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을 통해 정확한 죄명과 처벌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说明“被判了多少罚金”，更建议通过略式命令或者判决书确认准确罪名以及具体处罚内容。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형사사건 종결 이후 출입국과 관련하여 추가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还需要进一步确认刑事案件结束以后是否存在需要处理的出入境程序。

02｜음주운전 초범이면 비자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02｜第一次酒驾，就一定不会影响韩国签证吗？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초범이니까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外国人酒驾案件中，有些人听到“只是第一次酒驾，应该没问题”以后就不再担心。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과 향후 한국 체류가 보장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但是，在刑事案件中属于初犯，与今后一定能够继续在韩国居留，并不是同一个概念。

초범 여부는 사건에서 확인할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실제 출입국 문제를 검토할 때에는 구체적인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수위, 현재 체류자격, 과거 법 위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是否属于初犯可以作为案件中需要确认的因素之一，但是在分析实际出入境问题时，还需要结合具体酒驾情况、处罚程度、目前的居留资格以及过去是否存在其他违法行为等因素。

따라서 “초범이면 출국명령을 받지 않는다”거나 “초범이면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因此，需要注意不能简单认为“初犯就不会收到出国命令”或者“初犯绝对不会涉及强制退去”。

특히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다른 범죄가 함께 문제된 경우라면 단순 음주운전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特别是在酒驾过程中发生交通事故，或者同时涉及其他犯罪行为的情况下，案件事实可能与单纯酒驾不同，因此需要具体确认相关资料。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초범 여부만 강조하기보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피해 발생 여부, 최종 처벌 및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与其只强调是否属于初犯，更建议同时说明血液酒精浓度、是否发生事故、是否造成损害、最终处罚以及目前的居留资格。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형사사건 및 출입국 문제를 함께 검토한다면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사항과 이후 체류 문제에서 확인할 사항을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如果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同时分析酒驾刑事案件以及出入境问题，可以分别整理刑事程序中的重点以及之后居留问题中需要确认的事项。

03｜벌금형 확정 후 출입국에서 왜 다시 출석하라고 하나요?

03｜罚金刑确定以后，为什么出入境机关还要求再次到场？

음주운전 형사사건이 끝난 뒤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有些外国人在酒驾刑事案件结束以后，又收到韩国出入境机关要求到场的通知，因此感到非常疑惑。

“경찰에서도 조사받았고 벌금도 모두 납부했는데 왜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很多人会问：“我已经接受过警察调查，罚金也全部缴纳了，为什么还需要再次接受调查？”

경찰·검찰·법원의 형사절차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 조사는 목적과 근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进行的刑事程序，与根据韩国《出入境管理法》进行的出入境调查，其目的和法律依据并不完全相同。

따라서 형사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출입국기관에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即使刑事案件已经以罚金结束，如果之后出入境机关另行进行调查，也需要确认目前具体正在进行什么程序。

출입국기관에서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음주운전 사건자료,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과거 형사처벌 및 출입국 관련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需要确认略式命令或者判决书、酒驾案件资料、目前的居留资格和居留期限，以及过去的刑事处罚和出入境相关记录等。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석요구서나 문자메시지, 전화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如果已经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书、短信或者电话通知，建议一并准备相关内容。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출입국 조사 전에 사건을 검토한다면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내용과 현재 출입국 절차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如果在接受出入境调查以前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可以按照时间顺序整理酒驾刑事处罚内容以及目前的出入境程序。

04｜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수도 있나요?

04｜外国人酒驾以后，也可能收到出国命令吗？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출입국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출국명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外国人在韩国因为酒驾受到刑事处罚以后，在进一步审查出入境问题的过程中，有时可能涉及出国命令。

다만 “벌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무조건 출국명령을 받는다”는 방식으로 모든 사건을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不能按照“罚金达到某个金额就一定收到出国命令”的方式简单判断所有案件。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과 최종 처벌뿐 아니라 과거 형사처벌 전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현재 체류자격 등 사건별 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在实际案件中，除了酒驾的具体情况以及最终处罚以外，还需要确认过去的刑事处罚记录、是否存在违反出入境管理规定的情况以及目前的居留资格等个别情况。

따라서 출입국기관으로부터 실제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처분일, 처분사유,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因此，如果已经实际收到出入境机关作出的出国命令，需要首先确认处分的准确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规定的离境期限。

특히 출국명령서에 출국기한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단순한 안내일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해진 기한을 무시한 채 아무런 대응 없이 체류하는 것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特别是，如果出国命令书中已经规定离境期限，就不能把该日期仅仅理解为普通的通知日期。忽视规定期限并且不采取任何应对措施继续停留，可能影响之后的程序。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라고만 설명하지 말고 실제 받은 출국 관련 문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不要只说明“出入境让我离开韩国”，而应当同时确认实际收到的离境相关文件。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처분서를 검토하면서 출국명령인지 다른 출국 관련 조치인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处分文件时，需要准确区分目前收到的是出国命令还是其他与离境有关的措施，以及案件目前处于什么阶段。

05｜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같은 것인가요?

05｜出国命令和强制退去是同一种处分吗？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를 모두 “강제출국”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在咨询外国人酒驾案件时，有些人会把出国命令和强制退去都称为“强制遣返”。

하지만 출국명령과 강제퇴거는 동일한 제도가 아니므로 실제 받은 처분의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但是，出国命令与强制退去并不是完全相同的制度，因此需要确认实际收到的处分准确名称。

특히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지정된 출국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면 이후 강제퇴거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特别是，已经收到出国命令的外国人如果没有遵守规定的离境期限，或者违反相关附加条件，之后可能进一步进入强制退去程序，因此收到处分以后的应对也非常重要。

또한 이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라면 단순히 출입국 조사 중인 사건이나 출국명령을 검토하는 사건과는 현재 절차가 다르므로 처분서를 기준으로 상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另外，如果已经收到强制退去命令，目前所处程序与只是接受出入境调查或者正在处理出国命令的案件不同，因此需要根据处分文件重新确认情况。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명령을 구분하여 현재 어떠한 처분을 받은 상태인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需要区分出国劝告、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命令，并首先准确确认目前实际收到的是哪一种处分。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처분명, 처분일, 처분사유 및 출국기한을 함께 정리하면 현재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同时整理处分名称、处分日期、处分理由以及离境期限，可以更加明确地确认目前阶段首先需要处理的问题。

06｜F-4·F-6 등 장기체류자라면 음주운전 이후에도 괜찮을까요?

06｜F-4、F-6等长期居留外国人酒驾以后就一定没问题吗？

F-4 재외동포나 F-6 결혼이민 등으로 한국에서 장기간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이후 체류 문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以F-4在外同胞、F-6结婚移民等资格长期在韩国生活的外国人，如果因为酒驾受到刑事处罚，也需要确认之后的居留问题。

특정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 이후 출입국 문제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不能仅仅因为持有某一种长期居留资格，就认为酒驾以后绝对不会发生出入境问题。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체류자격을 가진 모든 외국인이 동일하게 출국하게 된다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相反，也不能因为受到酒驾处罚，就认为所有持有长期居留资格的外国人都会以相同方式被要求离开韩国。

한국인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혼인관계와 자녀 양육관계, 국내 체류기간, 직업과 소득, 주거 등 한국에서 형성된 생활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如果在韩国有韩国籍配偶或者未成年子女，还需要具体确认实际婚姻关系、子女抚养关系、在韩国的居留期间、职业和收入以及居住情况等生活关系。

다만 이러한 가족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但是，仅仅因为存在这些家庭关系，并不意味着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问题会自动解决，因此仍然需要结合具体案件情况进行分析。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F-4, F-6 등 체류자격뿐 아니라 실제 국내 생활기간과 가족관계, 음주운전 사건내용 및 과거 전력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除了说明F-4、F-6等居留资格以外，还建议同时整理实际在韩国的生活期间、家庭关系、酒驾案件内容以及过去的违法记录。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하면서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내용과 현재 체류자격,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을 각각 구분하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分别整理酒驾刑事处罚内容、目前的居留资格、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等资料。

07｜외국인 음주운전 적발 후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07｜外国人在韩国酒驾被查以后，首先应该准备什么？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절차만 준비하고 끝내기보다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와 출입국 문제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外国人在韩国发生酒驾案件以后，与其只准备刑事程序，更重要的是按照时间顺序确认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签证以及出入境问题。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한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可以按照以下顺序整理案件。

① 현재 체류자격 확인
→ ② 체류기간 만료일 확인
→ ③ 음주운전 적발일 확인
→ ④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 ⑤ 교통사고 발생 여부 확인
→ ⑥ 인적·물적 피해 여부 확인
→ ⑦ 과거 음주운전 전력 확인
→ ⑧ 다른 형사처벌 전력 확인
→ ⑨ 경찰·검찰·법원 진행단계 확인
→ ⑩ 약식명령·판결 등 최종 처벌 확인
→ ⑪ 출입국기관 출석요구 여부 확인
→ ⑫ 출입국 조사 진행 여부 확인
→ ⑬ 출국명령·강제퇴거 관련 처분 여부 확인
→ ⑭ 배우자·자녀·직업·거주 등 국내 생활기반 확인
→ ⑮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후속절차 검토

① 确认目前的居留资格
→ ② 确认居留期限届满日期
→ ③ 确认酒驾被查日期
→ ④ 确认血液酒精浓度
→ ⑤ 确认是否发生交通事故
→ ⑥ 确认是否造成人身或者财产损害
→ ⑦ 确认过去是否有酒驾记录
→ ⑧ 确认是否有其他刑事处罚记录
→ ⑨ 确认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的案件阶段
→ ⑩ 确认略式命令、判决等最终处罚
→ ⑪ 确认是否收到出入境机关的到场通知
→ ⑫ 确认是否正在进行出入境调查
→ ⑬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或者强制退去相关处分
→ ⑭ 确认配偶、子女、职业、居住等在韩国的生活基础
→ ⑮ 分析目前阶段需要采取的后续程序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에는 여권과 외국인등록 관련 자료, 음주운전 관련 경찰·검찰 서류, 약식명령 또는 판결문,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회복·합의자료, 출입국기관에서 받은 문서 등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建议同时准备护照、外国人登录相关资料、酒驾案件的警察及检察机关文件、略式命令或者判决书；如果发生事故，还应准备损失赔偿及和解资料，以及从出入境机关收到的相关文件。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와 출입국절차를 함께 확인한다면 “벌금을 냈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여 이후 출입국 절차에 대한 준비가 늦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如果从案件初期就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同时确认刑事程序以及出入境程序，可以避免因为认为“罚金已经缴纳，所以所有问题都结束了”而延误之后的出入境应对。

마무리｜외국인 음주운전은 벌금 납부 이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结语｜外国人在韩国酒驾，还需要确认缴纳罚金以后的出入境问题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在外国人酒驾案件中，经常容易产生以下想法。

“초범이니까 비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因为是第一次酒驾，所以不会影响签证。”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모두 끝납니다.”

“只要缴纳罚金，所有问题就全部结束。”

“F-4나 F-6 비자이므로 출국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因为持有F-4或者F-6签证，所以不会收到出国命令。”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가 있으면 강제퇴거될 수 없습니다.”

“只要有韩国籍配偶或者子女，就不会被强制退去。”

하지만 실제 외국인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사실만으로 향후 체류 결과를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但是，在实际外国人酒驾案件中，不能仅凭上述某一个事实提前确定之后的居留结果。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및 피해 여부, 최종 형사처벌, 과거 전력, 현재 체류자격, 출입국 조사 여부, 실제 받은 처분과 국내 생활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需要同时确认酒驾的具体情况、血液酒精浓度、是否发生事故以及造成损害、最终刑事处罚、过去的违法记录、目前的居留资格、是否接受出入境调查、实际收到的处分以及在韩国的生活关系。

따라서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사건을 검토한다면 음주운전 적발 → 경찰·검찰 수사 → 형사처벌 → 출입국 조사 여부 확인 → 출석요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필요한 후속대응의 순서로 전체 사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因此，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分析案件时，可以按照酒驾被查 → 警察及检察机关调查 → 刑事处罚 → 确认是否进行出入境调查 → 应对到场通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分析必要的后续应对这一顺序处理整个案件。

법무법인 마중

法务法人 Majung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경찰·검찰·법원 단계의 형사절차뿐 아니라 형사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비자,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를 함께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针对中国籍及其他外国人在韩国因酒驾被查的情况，不仅分析警察、检察机关以及法院阶段的刑事程序，也同时确认刑事处罚以后可能发生的签证、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问题。

음주운전 사건내용 확인
→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 확인
→ 경찰·검찰 대응
→ 형사처벌 확인
→ 현재 체류자격 확인
→ 과거 음주운전·형사전력 확인
→ 출입국 출석요구 확인
→ 출입국 조사 대응
→ 출국명령 여부 확인
→ 강제퇴거 관련 절차 확인
→ 가족관계 및 국내 생활기반 정리
→ 후속 출입국 대응 검토

确认酒驾案件内容
→ 确认血液酒精浓度及是否发生事故
→ 应对警察及检察机关调查
→ 确认刑事处罚
→ 确认目前居留资格
→ 确认过去的酒驾及刑事处罚记录
→ 确认出入境到场通知
→ 应对出入境调查
→ 确认是否收到出国命令
→ 确认强制退去相关程序
→ 整理家庭关系以及在韩国的生活基础
→ 分析后续出入境应对

특히 음주운전 사건이 벌금형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출입국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았다면 중국인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형사사건의 결과와 현재 진행 중인 출입국 절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特别是，即使酒驾案件已经以罚金结束，如果之后又收到出入境机关的联系，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时，也需要同时确认刑事案件结果以及目前正在进行的出入境程序。

법무법인 마중은 중국인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외국인 음주운전의 경찰조사와 형사처벌부터 비자·체류, 출입국 조사,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문제까지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를 검토합니다.

法务法人 Majung可通过中国人专业律师（중국인전문변호사）咨询，根据具体案件事实以及目前程序，分析外国人在韩国酒驾以后从警察调查、刑事处罚到签证居留、出入境调查、出国命令以及强制退去等相关问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