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행정심판변호사,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영업정지구제 전문 마중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단순히 과태료나 벌금 정도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정지, 영업허가 ·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영업정지는 처분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이 제한되므로 매출 감소는 물론 직원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 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위생법위반 사실이 문제되었다면 처분이 확정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처분 전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확인해 빠르고 정확한 초기대응과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위반이라고 모두 같은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법률인 만큼 영업자에게 엄격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 사항이 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 행위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행정처분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의 주요 위반 행위별 행정처분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할 수 있어 처분서 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 위반 정도, 반복 여부, 고의성 여부, 실제 위해 발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으니 영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어떤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해당 위반에 어떤 처분기준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원의 실수나 납품업체의 문제라면 책임이 없어질까?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직원이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납품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냈습니다.”, “대표자는 해당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품접객업자 등에게는 법령상 위생관리와 준수사항이 요구되므로, 실제로 누가 해당 행위를 했는지만이 아니라 영업주가 평소 어떤 관리 · 감독을 해왔는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가 무엇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잘못이라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는 직원 교육자료, 위생관리 매뉴얼, 점검표, 납품 및 검수기록, 내부 관리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영업정지 처분 전이라면 ‘의견제출’부터 중요합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의가 있어 대응을 하고자 한다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했는지, 실제 위반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지, 이후 어떤 개선조치를 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내려진 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단순히 “처분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식품위생법위반 문제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처분서의 내용만 확인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단속 당시의 사실관계와 행정청이 적용한 법령, 처분기준, 증거자료를 가평군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심판은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행정심판과 별도로 행정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어떤 절차를 선택하고 어떤 주장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인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확히 확인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가장 급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건에서는 단순히 빠르게 서류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식품위생 관련 사건은 영업자의 생계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분의 내용을 확인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법리적 검토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가평군행정심판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자세한 대응 방식 및 정보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