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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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등록거절이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등록을 신청했으나, 관할 보훈관서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정처분을 의미합니다. 등록거절을 받았다
2026. 08.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