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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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파면연금은 공무원이 징계로 파면되어 퇴직하게 된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이 어떻게 지급 또는 제한되는지를 의미합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이지만, 파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지금까지 형
2026. 08. 13
공무원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2026. 08. 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