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 Report

언론보도

다수의 언론이 주목하는 법무법인 마중의 전문성을 확인하세요.

언론보도KBS뉴스보도 기사통합2023. 10. 23

[KBS뉴스] 의정부 호원초 故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 김용준변호사

※ 아래는 마중이 현재 진행중인 초등학교 교사 순직사건에 관한 뉴스보도입니다.

※ 법무법인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https://youtu.be/-9l7pqj4W_E?si=4ZOS5lpk9RAQ1zkK                  

[앵커]

 

​교육 당국의 조사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됐던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가 정부로부터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이초 사건 이후 뒤늦게 세상에 알려진 고 이영승 교사 사망 사건, 사건 발생 2년 만에 이 교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이틀 전, 인사혁신처에서 이 교사에 대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순직 결정이 난 겁니다.

​

◆ [김용준/유족 측 변호사 : "(교육청 조사에서) 침해라고 뚜렷이 나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침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승인이 될 거라고 봤고."]

​

이 교사는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 근무하다 2021년, 20대 중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당시 학교는 교육청에 추락 사고라고만 보고했습니다.

​

하지만 유족 측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고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

담임을 맡았던 반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고, 이 교사는 치료비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씩 8개월 동안 모두 4백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다른 학부모 2명은 자녀 출석 처리 문제로 394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훈육 방식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경기도교육청은 유족의 순직 절차 진행을 도왔습니다.

​

[임태희/경기도교육감 : "교육활동이야 말로 공적활동이고 그래서 정당한 교육활동은 기관이 보호해야 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는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된 학부모 3명은 교육 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이거나 산재와 관련된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원문 바로가기 

상담 신청하기

상담 가능
지금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