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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이데일리보도 기사통합2026. 05. 13

[이데일리] 법무법인 마중 / 삼전 노조위원장 "적법한 쟁의 문제 없어..파업 종료까지 대화 없을 것"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 수원지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리 진행 최승호 위원장 "협박, 폭행, 라인 점거 없을 것" 웨이퍼 변질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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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2차 심리 진행

최승호 위원장 "협박, 폭행, 라인 점거 없을 것"

웨이퍼 변질 우려에는 "방지할 수 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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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간 협상이 사후조정에서 결렬된 가운데 노조가 “적법한 쟁의행위는 문제가 없다”라며 총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13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 종료 후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위법한 쟁의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계속 (법원에) 말씀드렸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쟁의행위를 진행하고, 협박이나 폭행,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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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의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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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리에서 노조는 안전 보호시설 정상 유지를 비롯해 업무상 필수 인력 규모와 관련 내용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다. 심리는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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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 우려에 대해 “생산관리 업무 8년 동안 했는데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투입하지 않는 방법, 웨이퍼가 보관된 풉을 빼두는 방법 등이 있다. 저희도 협조해 쟁의 전에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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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인력 규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주말 근무 및 명절에 근무했던 인원을 조합원에게 받아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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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부서별, 라인별로 인원을 최대한 특정해 재판부에 전달했다”라며 “회사 측은 안전보호시설 인원만 제출하고, 보안작업 관련 인원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 결정 이후에도 이 부분은 노사가 몇 명이 근무할지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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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위원장은 20일 예고한 총파업 참여 인원을 5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성과급이 쟁의행위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성과급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고 예기했다”라며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성과급 규모를 거의 임금 수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따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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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저희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이번 사후조정에서도 낮췄다”라며 “그런데도 제도화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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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파업 개시일 하루 전인 20일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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