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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업노조 "파업 끝날 때까지 대화 없어"
파업 참여 최소 5만명…생산 차질 우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총파업으로 치닫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진행된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파업이 끝날 때까지 회사와 추가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은 1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을 하면서 회사 안건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며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11일과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에 걸쳐 진행된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사 간 최대 쟁점은 성과급 제도다. 초기업노조는 영업이익 가운데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중노위 조정안에 해당 내용이 관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퇴보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성과급이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성과급 규모가 거의 임금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중노위와 사측에 물었을 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이미 그 전에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 기준 파업 참여 인원이 4만2000여명에 이른다고 했다.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사무실이나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파업 기간 웨이퍼 변질 가능성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웨이퍼 변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을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제기한 위법 쟁의 가능성도 부인했다. 그는 "사측은 협박이나 폭행 등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다. 원재료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제조와 생산, 기술 분야는 기존에도 협정 근로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파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낮게 봤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일상이나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최 위원장은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싸워서 쟁취하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적법하게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안도 더 낮췄다"며 "기존 조정에서도 낮췄고 사후조정에서도 낮췄다"고 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 홍지나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는 "긴급조정권의 발동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저희의 경우 필수 시설이라 보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며 "과거 발동 사례인 현대차는 쟁의 기간이 워낙 길어 개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희는 아직 시작도 하기 전이고 쟁의 날짜도 명백하게 못을 박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급 제도화 문제에 관해선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최 위원장은 가처분 심문 출석에 앞서 "영업이익에 대해 퍼센트를 따져 성과급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엔 당연히 받지 않는 것"이라며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인 SK하이닉스가 지금껏 경직된 제도화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SK하이닉스와 연동되는 보상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이 '하이닉스 사관학교'라고 얘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바꾸고 제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DS부문만 특별 경영 성과급으로 일회성 보상한다는 안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초기업노조가 사후조정 결렬을 선언한 데 이어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는 다시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들어섰다. 초기업노조가 추가 대화 가능성을 닫아둔 만큼 오는 21일 예고된 18일간 총파업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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