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출입국·비자

몽골 국적 불법체류자에 보호조치일시해제 허가 / 3개월 해제기간 지정

국적 몽골 비자 C-3(단기방문) 직업 청소업체 청소원 사건경위 코로나로 귀국하지 못해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신고 당하여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조치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코로나로 인해 비행기 편도가 축소되는 등 본

2026.05.19

관세법위반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외국인 출입국사범심사 조력 / 엄중경고 처분

사건명 출입국사범심사 사건경위 구매대행 업무를 하던 중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형사 판결 후 출국명령 처분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 의뢰인이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중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026.05.19

의료법 위반으로 구속된 외국인 / 집행유예 선고

국적 베트남 사건경위 학비를 낼 수 없어 학업을 포기한 뒤에 불법체류자가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해 포경수술, 성기확대 수술 등을 하다가 신고당해 구속되셨습니다. 특이사항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부

2026.05.19

불법취업 적발된 외국인 사범심사 대응 / 범칙금 처분

국적 러시아 사건경위 러시아 국적 여성이 E-6(예술흥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유흥업소에서 일한 것이 적발되어 출입국 사범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특이사항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 사건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