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40대 중반 |
직업 | 기계 설비공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크레인으로 운반하던 철제 계단이 떨어져 낙하물에 충격 당해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이전 혼인관계 배우자, 미성년 자녀, 형제 등 상속권 관련 분쟁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 민형사합의 2억 3천만 원 성공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중국 국적의 설비공으로, 일용직 계약을 맺은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짓고 있던 현장에서는 약 200kg에 달하는 철재 계단을 옮기기 위해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레인에 들려서 운반되던 철재 계단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재해자분의 위로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머리를 가격 당한 후 낙하물에 깔린 재해자께서는 결국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공사현장 첫 출근 날에 일어난 사고,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외국인이라는 핸디캡과 함께 사측으로부터 받은 합의 제안이 탐탁치 않자 산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민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외국인 근로자 역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하게 소통하는 과정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기에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 전문가와 함께 절차를 밟는 것을 권장드리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은 한층 더 복잡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중으로 찾아오신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 외에도 망인의 미성년자 두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의 법정 대리를 둘러싼 분쟁과 얽혀 있는 타 법인까지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저희도 중심을 잡고 주도적인 합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사망사고 즉, 중대재해 시 적용할 수 있는 특별 손해배상 개념을 토대로 가중 산정하여 합의금 상향
② 현재 양육자는 의뢰인이라는 사실을 적용하며 보상의 상당 지분 확보
③ 의뢰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수립한 후 사측의 과실 강조 및 구체적 손해 산정과 다방면의 보상 방안 활용
④ 노련하게 사측 및 근재보험사와 합의를 이끌어가며 상속분보다 높은 금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 도달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렇듯 마중과 함께 의뢰인께서는 복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측으로부터 1억 2천과 근재보험 1억 1천, 총 2억 3천만 원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외 각 자녀들은 1억 2천씩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처리는 물론 손해배상 과정에서 수급권 문제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이혼/사실혼/상속 등 관련된 사안은 물론 가압류 등을 통한 실질적인 집행까지
사건이 제대로 종결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조력을 펼치는 게 저희의 역할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처럼 사건에 개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코 휘둘리지 않고 의뢰인의 이익 최우선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갔듯이
민형사합의 등 손해배상은 상대를 설득하는 탄탄한 내공이 필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손해배상, 이젠 마중과 함께하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