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산업현장 근로자 |
|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3수지 불완전 절단상, 좌측 2,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골절, 좌측 3,4수지 연부조직 결손, 좌측 3수지 신경손상, 좌측 3수지 혈관손상, 좌측 3,4수지 근위지골 개방성골절 |
| 재해경위 |
프레스 작업을 하던 중 안전기 불량으로 손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이미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부위에 대한 산재로 인해 치료 및 합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금 1000만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경환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의뢰인분은 60 후반의 산업현장 근로자이셨습니다. 여느때와 다름없이 프레스기를 사용하시면서 근무하시던 중, 안전기 불량 오류로 인해 손을 다치시게 되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께서는 좌측 2,3,4수지 부위에 신경손상, 개방성 골절,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면서 손가락골절산재를 겪게 되셨습니다.
기계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명백한 업무상 재해였기에, 의뢰인분은 즉시 이 손가락골절산재에 대한 산재신청을 하셨고 손가락골절산재 심사가 승인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손가락골절산재는 업무상 재해임과 동시에 기계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측의 잘못 또한 포함되어 있는 사고였는데요.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근무하던 중 기계의 오류로 인해 한 순간에 손에 영구적인 손가락골절산재를 입게 된 의뢰인 분께서는 사측과의 민사합의를 원하셨습니다.
당초 처음 마중에 방문해주셨을 때 의뢰인분께서는 산재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따로 민사합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마중이 판단하였을 때, 이는 충분히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싸워볼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의뢰인분께 사건을 해결해나가게 될 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상담 후, 의뢰인분과 가족분들은 마중을 믿고 이번 손가락골절산재 민사합의 사건을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실 이번 손가락골절산재 민사합의 사건의 쟁점은
‘사고 이전, 동일한 부위에 대한 산재치료 및 합의금을 받은 이력이 있어도, 다시 한 번 민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사건 몇 년 전,
의뢰인분이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부위 손가락골절산재로 인해 장해등급을 받으신 뒤 사측과의 합의 끝에 합의금을 수령하신 적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은 이러한 과거 사실과 더불어 의뢰인의 나이가 이미 가동기한을 넘은 고령의 나이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에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건 진행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사건을 다시 한 번 해결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분이 동일 부위에 대해 치료한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손가락골절산재 사고로 인해 추가적으로 가중된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고로 인해 의뢰인분은 제 3수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장해등급 12급을 받으신 뒤, 그에 대한 장해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상태이셨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이번 사고가 아니더라도 의뢰인은 제2,3,4 수지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장해가 많다고 항의하였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은 이번 손가락골절산재 사고로 인해 가중된 장해를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민사적 책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 마중만의 노하우로 수많은 관련 증거들을 찾은 끝에,
최종적으로 1000만원의 민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기나긴 싸움 끝에 의뢰인은
민사합의금 10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가락골절산재 종결 후 동일한 부위에 이미 기존에 장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새로운 가중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민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사건을 진행할 당시 사측은 “왜 또 한번 합의금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보상에 대해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분의 연세가 고령의 나이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중된 장해가 높지 않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워 최종적으로 손가락골절산재에 대한 민사합의금을 받아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와 비슷한 사고를 겪으신 수많은 산업현장 재해자분들이 마중을 방문해주십니다.
그럴 때 마다 항상 저희는 “당연한 권리, 반드시 찾아드리겠다” 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비슷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와 처음부터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2000여건의 사건 수행 경험이 입증하는 마중만의 노하우.
마중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 아낌 없이 사용하고 싶습니다.
위 사건과 비슷한 사례로 고민중이시라면 언제든 마중을 찾아주세요.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