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
| 직업 |
건설현장 관리직, 하도급업체 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추락사망 |
| 재해경위 |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6층에서 추락하시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 측이 책임을 회피하며 망인의 과실을 주장, 원활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형사합의금 1억 4천만 원, 보험합의금 1억원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손해사정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해오신 경험 많은 지닌 전기소장으로, 누구보다 현장을 잘 아는 베테랑 기술자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 건물 6층 외부에서 전선 결속 작업을 진행하시던 중 안전발판 없이 구조물 위를 이동하시다가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결국 현장에서 사망하게 되셨습니다.
사고 이후, 시공사 측은 유가족분들께 산재처리 절차를 안내했지만, 유가족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충격과 슬픔 속에 법적 대응까지 직접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가족 중 한 분께서 마중의 산재 수행 사례들을 접하게 되셨고, 신뢰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직접 마중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를 진행해온 마중이 유가족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사건을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결과,
유가족분들께서는 마중을 믿고 산재신청부터 민·형사합의 절차까지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급여 인정
망인의 의무기록과 부검결과에 따르면, 다발성 골절과 뇌출혈, 그리고 추락에 의한 심정지가 직접적인 사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망인께서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시던 상태였기에,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이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마중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망인과 사실혼 배우자의 공동생활 실태, 가족 및 지인 진술 등 종합적인 입증을 준비하했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 근로자였으며, 업무 중 안전장치 없이 작업하다가 추락했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산재가 승인되어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께서는 유족급여를 지급 받게 되셨습니다.
(2) 민·형사합의 (손해배상 청구)
망인께서는 고령이었으나, 사고 직전까지 꾸준히 전기소장으로 근무하여 상당한 소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사건 초기부터 이를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이에따라 마중만의 수많은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발휘하여 손해배상 산정을 하였고, 망인이 고령에도 실질적인 가동능력과 생활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형사합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에서는 “망인의 연령과 과실 등을 고려할 때 요구 금액 수용은 어렵다”며 마중의 제시 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이에 굴하지 않고 노련한 노하우로 망인의 가동연한, 소득 기준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마중의 논리적인 주장에, 산재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금 1억 4천만 원, 단체보험금 1억 원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행한 결과,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물론 별도의 형사합의금과 단체보험 수령까지 포함하여 총 2억 4천만 원의 실질적 보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회피를 위한 합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중은 상대 측의 초기 제시금액에서 약 8천만 원 이상을 증액시키며 합의를 이끌어 나갔고, 소송 단계까지 가지 않고도 유가족분들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가족분들께서는 산재 승인을 통해 지급되는 유족급여, 장례비 외에 2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산재처리를 넘어서 형사합의, 보험금 수령, 손해배상 청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략적 대응으로 유가족분들께 최대한의 보상을 안겨 드릴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망인의 연령, 소득, 가동연한, 과실 여부 등 민감한 쟁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협상을 통해 유가족분들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전부 보상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슬픔에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