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설치기사 뇌경색산재 재심사청구 승인 사례

    ▶ 직업 : 에어컨 A/S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재해경위 : 두통과 울렁거림 증세로 인해 업무 중 의료기관을 방문해 약 처방을 받은 후 상태가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 특이사항 산재소송이 아닌 재심청구 단계에서 불승인을 뒤집어 승인받았습니다. 이전에 2년 동안 노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의 주장에 활용가능 한 신청자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이 초기 입증자료부터 수집, 취합하여 새롭게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결과 : 재심청구 승인, 요양급여부지급처분 취소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이승훈 사무장님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S전자 서비스센터 하청업체 직원으로, 10년 넘게 에어컨 기사로 근무해오셨습니다. 질병이 발생한 당일, 새벽 3시 경에 두통과 울렁거림 증세를 처음으로 느끼셨지만 평소와 같이 출근하셨는데요. 결국 오전 11시 경 구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셨고, 별도로 X-ray 촬영이나 피검사를 하지 않고 약 처방만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 후에도 상태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셨고 진단 결과 ‘뇌경색’임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에 배우자 분께서는 노무사 사무실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셨지만 불승인되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되었습니다.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의 싸움으로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지쳐계신 상태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청구를 접수한 상황에서 저희 마중을 알게되어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요청해주셨으며 상담을 마치신 후에 산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후 의뢰인이 보내주신 자료를 검토하시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이 사건의 불승인 요인이 무엇보다 '기존 사건담당자(노무사)가 뇌심혈관계 산재사건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하였기에 자료수집이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마중의 노하우로 새롭게 자료를 취합 해본 후 필요시에 재신청이나 재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사건 방향을 정리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 1) 입증자료 수집   의뢰인께서 사건을 의뢰해주셨을 때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어, 공단에서 조사한 자료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이전에 산재 신청과 심사청구를 진행했던 노무사 사무실의 자료도 확보했는데요. 마중이 이를 살펴보니, 재해자분의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것이 싸움이 길어지게 된 원인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은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재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요. 의뢰인 분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재해자 분의 SNS 내용과 회사 스케쥴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 3개월 간의 업무시간을 분 단위로 일일이 계산했습니다. ​ 2) 과로 사실 입증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계 질환은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러한 뇌혈관계 질환에 대해서는 ‘과로 산재’로 분류하고 별도의 승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마중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질병 발생 직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공단의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마중은 여기서 고유의 노하우를 발휘했습니다.(이 부분은 아주 깊이있고 디테일한 마중의 노하우이기때문에 더 공유드리지 않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해자께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했으며, 재해자께 기존 질환이 없었다는 점까지 객관적 자료로 정확하게 명시 해두었습니다. ​ 3)재심사위원회 출석   이 사건의 담당변호사님께서 재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주셨고,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이 전력을 다한 결과, 재심청구 단계에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재해자 분의 뇌경색이 업무에서 기인한 과로로 인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2년 동안의 긴 싸움을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고, 요양급여도 지급되어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이 승인된 이후 대표님 외 사건담당팀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었다'며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2년여에 걸친 산재신청으로 지쳐 거의 포기상태이셨던 재해자의 배우자분을 생각하며 전담팀 한분 한분 최선을 다했던 이유일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최초에 맡겨주신 것은 산재소송이었지만, 마중은 사건의 불승인요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재심사청구에서의 승인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건의 진행방향을 설정하였고 마중만의 노하우로 입증 자료부터 새롭게 구성하여 재심청구 단계에서 불승인을 뒤집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오랜 기간 싸움으로 지쳐계신 재해자 분과 가족 분들을 위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전력을 다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감사드리며, 이번 결정으로 조금이나마 마음의 안식을 얻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