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
| 직업 | 퀵서비스 기사 및 경비업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
| 재해경위 | 터미널 승차홈에서 소화물을 운반하던 중 쓰러져 뇌내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특수형태 종사업무와 일용직 경비 업무를 동시 수행 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유족연금 및 장례비 수령 |
| 이 사건의 담당자 | 변준우 부대표변호사, 조성은 노무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의뢰인의 아버지로, 퀵서비스 업무와 일용직 경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습니다.
퀵서비스 일을 진행하면서, 항상 한 콜이라도 더 받기 위하여 핸드폰을 손에서 놓으신 적이 없다하였는데요. 쉬는 날까지도 회사로부터 받은 업무 지시를 마다하지 않고 모두 수행하였다 합니다.
퀵서비스라는 일이 빠르게 짐을 배송해야 하는 특성상 육체적으로 힘들어하셨으며, 빨리 와달라는 고객들의 재촉이 부지기수였기에 정신적으로 쌓이는 피로도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겸업으로 하던 00터미널 경비업무는 한달에 4,5번에 불과하지만, 24시간 근무였기에 재해자의 피로 누적을 가속시켰다 보아도 무방하였습니다.
평균 근로시간 주 55시간 43분
평균 휴일 주 0.75일
주야간이 섞인 근무 패턴, 불규칙한 업무 지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심각한 과로가 누적되고 있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재해자는 터미널 승차홈에서 소화물을 운반 중 쓰러지셨고, 결국 뇌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 신청을 진행하고자, 유사 사건 수행 경험이 다수 있는 '산재 특화 로펌'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 방문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망인의 유족분이 법무법인 마중을 찾아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했던 것은 망인의 근무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망인은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일용직 경비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사건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무시간 산정이 까다로운 점
퀵서비스 업무는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 없고, 배달 수주 방식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경비 업무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시간 계산도 필요했죠.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해석
망인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인정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83조의5 제6호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도 택배원 또는 유사 운송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므로 택시기사처럼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운전 중심의 업무 수행 패턴, 장시간 근무로 인한 신체 부담, 그리고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입증해나갔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법무법인 마중은 망인의 직무 구조, 장시간 근로 내역, 그리고 과로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되었으며, 유족분들은 유족연금과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망인의 경우, 일반적인 퀵서비스 기사보다 더 복잡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 업무와 경비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휴게시간 및 근무 중첩 여부에 대한 해석이 필요했으며, 업무상 스트레스 및 책임 변화에 따른 신체적 부담도 상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은 단순한 노동 강도 분석을 넘어, 직무 구조 전반에 대한 정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법인 마중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활용해 실질적 업무환경을 입증하고, 결국 뇌출혈 산재 인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산재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 그리고 손해사정사가 함께 움직이는 산재 특화 로펌으로서, 뇌출혈 산재, 운전 업무로 인한 과로성 질병, 복합 직무 종사자의 근로시간 산정 문제 등 까다로운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뇌출혈 산재, 마중이 가능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