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금속구조물 설치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장시간 고온 환경에서 과로를 하다 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가 늦어지면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도급인 지위 및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홍현우 파트너 변호사 |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금속 인테리어 구조물 설치를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전국 곳곳 현장을 다니며 바쁘게 움직이셨던 망인이셨기에 자연히 근로 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숨 막히게 뜨거운 작업 공간은 망인께 만성 두통과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그런데 재해 직전 온몸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는 등 심상치 않은 이상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망인께서는 정작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 일이 바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병원에 가라" 상사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던 망인께서는 결국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공단도 근로자성과 인과관계 모두를 부정하며 불승인을 판정하였기에 유족이신 의뢰인께서는 유사한 상황을 다뤄 본 마중을 믿고 찾아주셨습니다.
공단이 불승인을 판정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망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 망인의 과로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상병과 연관성이 존재하는가? 당시 사업자등록이 있었던 망인이기에 도급 계약에 따른 사업주 지위가 아닌 근로자였다는 점을 소명하고 발병 원인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의 특성을 고려해 과로 영향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에 중점을 둔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한 근로자성 입증 먼저, 각종 업무 관련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함으로써 작업이 진행되기까지 거쳐야하는 단계를 구조화 했습니다. 이에 더해 상사의 상세한 업무 지시·지속적인 보고 정황·작업에 필요한 비품 사측 제공 등 독립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사측의 관리 하에 작업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사측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었을 뿐 망인은 사업장에 종속된 근로자라는 실질을 강조했습니다. ② 과로가 급성골수성백혈병에 미친 영향 입증 다음으로 공단이 의문을 제기한 상병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저희는 급성골수성백혈병 악화에 미친 과로의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해당 상병은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치료에 나섰다면 충분히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 과중한 업무 2) 상사의 지시로 병원 방문이 늦어지면서 상태가 속히 악화되었기에 과로와 사업장의 안일한 대처가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감정의 소견을 확보하여 주장에 타당성을 더하였습니다.
발병 뿐만이 아니라 자연 속도 이상의 악화에도 업무가 영향을 미쳤다면 이 또한 산재로 봐야한다는 판례의 기조까지 활용한 끝에 마침내 저희와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법원으로부터 급성골수성백혈병 과로사산재 승인과 유족급여를 얻게 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유형에 관계없이 산재처리를 한다면 공단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성과 상당인과관계 모두 미흡하다고 판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하여 근로자 지위를 판단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승인은 사실 나열이 아닌 각각 요소를 연결하는 흐름을 만든다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에, 저희가 가진 노하우로 적극적인 반박을 펼쳐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재해에 이른 근로자 및 유족들의 권리를 위해 마중은 오늘도 치열하게 방법을 찾고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도울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