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후반 |
| 직업 |
기계 관리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팔 절단 |
| 재해경위 |
기계 정비 중 컨베이어 벨트에 왼쪽 팔이 끼어 절단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하도급 관계로 인한 근로자성 문제와 함께 사측의 과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구상권 방어가 필요했습니다 |
| 결과 | 3,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및 구상권 방어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홍지나 파트너변호사, 정재훈 수석변호사 |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사업장의 기계 관리 보수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 당일 사업주의 기계 정비 지시를 받고 골재쇄석기 수리에 나선 재해자께서는 컨베이어 벨트 점검에 나섰습니다. 다만 보수 작업 당시 기계 작동을 중지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작업에 나선 재해자께서는 순식간에 기계에 왼팔이 끼어렸고, 어깨 시작 부위 전까지 절단될 정도로 사고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산재라는데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도급 관계에 있었을 뿐더러 컨베이어 벨트의 운행 담당은 의뢰인의 자제분께서 맡고 있었기에 상황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손해배상 청구로 보상을 얻는 것과 동시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까지 미리 막을 수 있을지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께서는 산재 특화인 마중을 찾아 고민을 토로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은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의 과실을 확인한 후 반영하여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그만큼 안전 규칙 준수 및 관리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바탕이 되는 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하도급 관계에 놓인 도급인이었습니다. 2) 의뢰인의 자제분께서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 및 사측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실질적 근로자임을 증명하고 구상권 방어까지 해낼 수 있도록 유기적인 조력에 나섰습니다. ① 고정적인 시간 및 장소에 따라 출퇴근 하였으며 보고가 이뤄졌음을 주장했습니다. ② 사업주로부터 구체적 업무 지시 및 관리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③ 근로자성 관련 기존 판례를 적극 활용하여 하도급 관계임에도 실질적으로 종속된 근로자임을 강조했습니다. ④ 비상 정지 버튼 및 안전 덮개 등 미비했던 보호 장비 실태를 입증했습니다. 사업장 내 작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위의 요소들을 토대로 사업주의 주의의무 위반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유리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을 쉽게 주장하기 어려운 난관이 있었지만 철저한 조력 끝에 의뢰인께서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이 주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조정 끝에 산재 보상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통한 3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 구상권 행사 방어까지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과실과 직결된만큼 민사 형사 두 영역 모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까지 모든 절차는 연결되어 있고 각 결과는 다음 단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유기적인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관련 형사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협조적인 사측을 상대로 보상과 구상권 방어 사이의 절충안을 찾는 게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끈기있게 방법을 찾아가며 어렵게 사업장 자료를 확보하고 보상의 타당성을 증명해냈듯 넘어야 할 산이 많을 때 보다 수월한 길을 찾는 일은 산업재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특히 민형사 사안은 소송까지 간다면 법적으로 변호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인만큼 유사한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마중을 찾아주세요.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