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당시 나이 | 50대 중반 |
직업 | 줄잡이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재해경위 | 선박 출항을 위한 줄잡이 작업 중 동료 근로자 차량에 치여 바다로 추락해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사측은 근로자의 부주의를 탓하고 산재 승인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축소하고자 했습니다 |
결과 |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치세 선임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50대 근로자로 부산신항에서 줄잡이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 당일 역시 한 선박의 출항을 돕기 위해 동료 근로자와 함께 작업에 나섰습니다.
해당 작업은 차량과 함께 줄을 당기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위험한 작업인만큼 반드시 두 작업자 모두 천천히 주위를 수시로 확인하며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일 차량을 운전하던 동료 근로자는 망인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모는 바람에 차에 치인 망인께서는 바다로 빠져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큰 충격과 슬픔 속에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 아닐까? 하는 생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 산업재해 특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핵심은 재해 발생에 상대방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증명하는 것입니다.
1) 사측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분명하게 했는지
2) 사고 발생에 있어서 직접적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는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사측은 근로자의 부주의로 사건을 일축하려 했고 혹여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유족급여 승인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하려 했기에 마중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철저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① 집요한 사건 분석으로 당시 현장 내 문제 요소 파악
관련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한 마중은 왜 재해가 일어났는지 밝히고자 문제 요소를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점 / 현장 안전 관리자가 부재한 점 / 바다 근처인만큼 추락 위험이 있었는데도 안전망이나 구명 장비 등 사전적 조치가 전혀 이뤄져 있지 않았던 점 등 왜 이 사건은 예측할 수 없었던 단순 사고가 아니라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고 봐야하는지 상세히 주장했습니다.
② 법리적 관점에서 보상 최대화 구조 적용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해 적용할 수 있는 관련 법 등을 살펴본 후 사측의 안전 환경 조성 및 관리 의무 위반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동료 근로자의 과실까지 구체적으로 피력하여 이번 사건은 사측과 가해자 모두 공동의 배상 책임이 존재함을 충분히 변론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손해배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실 책임에 대해 다방면에서 주장한 끝에
마중과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2,2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추가적으로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유족급여가 보상해주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손해배상입니다.
그만큼 산재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사측의 책임이 종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다면 해당 권리 역시 재해자 및 유족분들께 보상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예측할 수 없었던 재해도 분명 있지만
안타깝게도 미리 안전에 신경쓰고 조치를 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태반입니다.
만약 사업주나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황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마중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억울함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