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정신질환 산재

법무부 공무원 코로나 이후 업무량 폭증으로 자살 / 순직유족급여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20대 후반 직업 법무부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폭증으로 자살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존에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이력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승소, 순직유족급여 승인 처분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2024.02.23

야구부 감독 자살 / 사망 3년 후 신청이었지만 산재 승인

2024.02.17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 중증도 우울장애 발병 산재 불승인 / 업무 영향성 밝혀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 50대 후반 직업 : 제철회사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중증도 우울장애 재해경위 : 부서 이동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중증도 우울장애를 겪으셨습니다. 특이사항 : 공단으로부터 단지 개인적 기질에 불과하다며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결과 : 산재 행정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조일권 부장

2026.03.31

판매직 직장내 괴롭힘 자살 산재 / 퇴사 후 8개월이 지남에도 행정소송 승소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직업 : 면세점 화장품 판매 매니저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섬유근통, 우울장애로 인한 극단적 선택 재해경위 : 직장 상사의 괴롭힘과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특이사항 : 퇴사 후 약 8개월이 지난 시점의 사망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 변호사, 지소진 부대표 변호사

202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