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뇌출혈 사망 / 과로 업무부담 입증으로 산재 승인

1. 의뢰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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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중반의 가장이었던 망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기사로 전국을 오가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오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던 망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을 세운 뒤, 차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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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인 아내분은 산재 신청을 위해 타 노무법인에 의뢰했으나, 산재 인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마중은 망인의 업무시간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과 함께 산재 신청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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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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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뇌출혈이 업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마중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차료를 수집하고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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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시간 산정

망인의 출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부분 오전 6시 이전에 업무를 시작해 저녁 8시 이후에야 종료했습니다. 주로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근무였으며, 대부분 장거리 운행이었습니다.

운행 궤적을 분석한 결과, 사망 전 12주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은 78시간 이상에 달했습니다. 별도의 휴게시간도 거의 없었으며, 대기나 식사로 1시간 정도 휴식했다고 하더라도 주 평균 근로시간은 68시간 15분으로, 명백한 만성과로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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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부담 가중요인

망인의 업무는 근무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상하차 지역과 시간이 매일 크게 변동되었고, 구체적인 주소는 당일 오전에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상황이나 기상 여건에 따라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좁은 운전석에서 장시간 긴장 상태로 근무해야 했고,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망인은 자정에 출근해 5시간 이상 야간 운전을 했는데, 이는 낮 근무보다 훨씬 큰 신체적 피로를 유발했습니다. 야간 운전 특성상 시야 확보의 어려움, 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 화물 낙하 우려 등으로 정신적 긴장도 상당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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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질환 가능성 반박

망인은 평소 건강 상태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며, 정기 건강검진에서도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도 없었고, 잔병치레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뇌출혈은 개인적 질환이 아니라 업무로 인한 과로와 부담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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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공단은 망인의 뇌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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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유족분들은 유족연금과 장례비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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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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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 질환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산재로 인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근무시간, 업무 강도, 부담 요인, 기존 질환 여부 등 수많은 자료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복잡한 쟁점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운행 궤적 분석을 통한 장시간 근로 입증, 야간 운전으로 인한 신체, 정신적 부담 강조, 기저질환 부재 확인 등 체계적인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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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인이 화물차주임에도 불구하고 월 소득이 높았던 점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근로자성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시 가장 높은 보상 기준 금액이 적용되었고, 이에 따라 유족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 수준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과정까지 마중이 꼼꼼히 도와, 유족이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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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질병 산재는 입증해야 할 요소가 많고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억울함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시다면, 마중의 도움을 받아 해결점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