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리디스크 직무관련성 인정 /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취소 판결

1. 사건 경위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특전사부사관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좌측 발목 인대 파열 및 골절 등의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상이들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했다고 보아 등록 신청을 진행했으나, 관할 보훈청은 의뢰인의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비해당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요추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관련성을 밝히고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마중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중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직무를 수행했는지, 해당 직무가 신체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었는지, 그로 인해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의학적 소견을 통해 밝혀야 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이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신체적 부담을 파악하고, 요추 추간판탈출증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직무수행 경위와 질환의 발생 및 악화 과정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군 직무수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마중은 의뢰인의 실제 직무 내용과 그 과정에서 가해진 신체적 부담이 감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감정 결과를 토대로 직무수행과 질환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군 직무수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이익

진료기록 감정 결과 의뢰인의 요추 추간판탈출증과 군 복무 중 직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해당 감정 결과와 함께 마중이 제출한 직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직무수행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관련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 취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요추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하여 다시 판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군 복무 중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 질환은 퇴행성 변화나 일상생활상의 원인 등 여러 요인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가 질환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직무수행과 질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신체적 부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단순히 감정을 신청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가 직무수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환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사항과 제출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이를 진료기록 감정 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요추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군 복무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상이의 경위와 직무 특성,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대한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