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오토바이를 주행하던 중 사고를 겪으셨습니다. 반대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무시하고 불법 유턴을 하던 상대 차량에 충격당하게 되면서 2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가해 차량 측 보험회사는 의뢰인의 추간판탈출증이 이번 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합의금만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같은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에 고민이 깊으셨던 의뢰인께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교통사고 보험합의에 특화된 법무법인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마중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기왕증(기존 질환)과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정당한 합의금을 이끌어내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경위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하여 합의 교섭에 나섰습니다.
①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거 사고 전력이나 전산상 기록을 근거로 기존 질환인 ‘기왕증’을 주장하며 배상 책임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와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에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보험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기존 전산 기록을 제시하며 추간판탈출증이 이번 사고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이 불법유턴 후 정지했다가 갑자기 진행하여 충돌에 이른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충격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응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② 손해사정의견서 작성을 통한 교섭 진행
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이번 사고로 발생한 손해 항목과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와 보상 산정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누락된 손해 항목은 없는지, 손해액이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한 뒤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서면 교섭이 중요합니다.
이에 마중은 진료기록과 치료 내역을 검토해 추간판탈출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치료비 등 손해 항목별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손해사정의견서를 작성해 상대 보험사에 제출했습니다. 이후 담당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설득했습니다.
이처럼 마중은 보험사의 부당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득을 이어간 덕분에, 불필요한 분쟁 없이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정당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끈질힌 합의 교섭 끝에, 상대 보험사는 최초 제시액의 두 배 이상이 증액된 최종 38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사건의 의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가 피해자의 과거 치료 전력이나 전산상 기록을 이유로 기왕증을 주장하며 합의금을 소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는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사의 논리적 주장과 보상 기준에 맞서 정당한 보상 범위를 입증해 내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객관적인 진료기록 검토를 통해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손해사정의견서를 바탕으로 초기 제시액의 2배 이상 증액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와 기왕증 관련 분쟁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에게 억울한 감액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해사정 및 합의 과정 전반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기왕증 주장이나 소액 합의 제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교통사고 특화 법무법인 마중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