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프라스틱사출기를 조작하는 기술직 관리자(공장장)로 근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플라스틱사출기가 고장이 나서 이를 수리하다 기계가 작동하며 끼이는 사고를 당해 한 시간만에 사망하셨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곧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유족분들은 산재신청뿐 아니라 보험사 및 회사와의 합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중에 상담을 요청해주셨고,
상담을 받으신 후 산재 신청과 함께 민사/형사합의, 민사소송까지 마중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ㄱ. 플라스틱사출기를 수리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계가 작동하며 끼이는 사고를 당해 업무상 사고라는 점은 명백했습니다.
ㄴ. 산재신청 뿐 아니라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민형사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 판단 되었고,
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 및 회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 회사는 민형사 합의금으로 1억 2천만원을 제시했으나
사망사건이며 망인의 자녀들의 어린만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2억 1천만원에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위 합의금은 공단의 산재승인으로 인한 유족연금과는 별도의 금원으로
유족은 유족연금 역시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산재 유족급여 승인으로 유족연금 및 장의비 모두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회사측에서 최초에 제시한 합의금보다
75%를 높게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산재 사망사고에서는 사업주측의 과실을 어느정도로 산정하여 민형사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지가 중요합니다.
약 3개월 간 회사측과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회사에서 최초로 제시한 합의금보다 75%나 높은 금액에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장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안그래도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내는 유족분들께서
소송결과의 기다림으로 인해 더 오랜기간을
힘들게 버텨야하는 단점이 있기때문입니다.
수백건의 산재사망사고 민/형사합의를 이끌어낸 마중의 숙련된 노하우로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누구보다 유족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늘 진실되게 행동합니다.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