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상담내용
의뢰인은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와 단 둘이 의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었던 의뢰인을 홀어머니가 애틋하게 보살피며 키웠기때문에 둘은 각별한 사이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 건강하셨던 어머니가 업무를 보던 중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로인해 따님(의뢰인)께서 받은 충격과 슬픔은 상상을 초월할만큼 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대표님과 상담을 하실때마다 슬프게 우셨다고 합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초기 상담부터 어머니를 향한 따님의 슬픔에 공감했고, 혼자 남겨진 따님(의뢰인)의 상황에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사건진행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살펴주실 것을 각 단계의 사건 담당자들에게 매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중의 담당자들 또한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팀이 되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30여 년간 농산물을 크기대로 분리하여 망에 담는 일을 해왔습니다.
재해가있던 날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일을 하였고, 재해자의 딸인 의뢰인과 오후 7시 반 정도에 ‘엄마 8시 조금 넘어 퇴근할테니 저녁먹자’라고 통화를 한 후에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작업장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첫번째, 평소 건강했던 망인의 갑작스런 죽음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두번째, 일한만큼 급여를 받았던 재해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였습니다.
ㄱ.재해자의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매일 아침 8시 30분경 출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 퇴근했습니다.
월 1회 정도 휴무하고 이외에는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재해전 12주동안에는 업무가 많아 불과 3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
업무량은 사업장에서 업무를 주는 대로 모두 소화해야 했습니다.
② cctv를 분석해본 결과 재해당일 근무는 아침 8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하여 일을 시작하였고,
작업장소에서 오후 8시까지 앉아서 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재해자는 주로 버스로 출퇴근 하였는데,
버스기록으로 보면 재해일 직전 12주 평균 주당 76시간 30분을 근무하였습니다.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임을 감안하면 약 2배의 근무를 한 셈입니다.
④ 재해자의 업무량은 재해자가 사무실에서 수령했던
야채망의 숫자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12주동안 1일 평균 590개의 망에 농산물을 담는 일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ㄴ.그렇다면, 재해자가 근로자에 해당될까요.
사업주는 유족에게 망인이 일한만큼(한 망당) 보수를 수령한 프리랜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서 아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① 재해자는 농수산 시장 내 oo상회의 소속되어있고, 일한 내용에 대해 일정 금액을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② 회사에서 지급되는 망의 종류에 맞게 판매를 준비하는 일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③ 농산물과 망까지 업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은 사업주가 제공하였고 재해자는 사업주로부터 받은 물품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④ 또한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를 조사 할 수록 마중의 주장은 뚜렷해졌습니다.
76시간, 집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간을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했던 망인의 전속성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을까요?
마중은 망인의 작업내용과 교통카드내역 그리고 cctv 복구화면 등을 조사하여 100페이지가 넘는 증거자료로 만들어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고, 망인이 프리랜서로 일했다는 사업주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질판위(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에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홀로 딸을 키워야하는 실질적인 가장이었기에 먹고살기 위해 과중한 업무에 매진할 수 밖에 없던 망인의 억울한 죽음이 업무상 재해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주장대로 망인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처분의 의의
처음 사건이 일어난 후 의뢰인께서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부검을 원하냐는 질문에 원치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인미상이라는 검안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원인을 평생 알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부검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되돌리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경찰, 검찰과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의뢰인의 상황을 읍소하였고 결국 영장신청을 받아 부검 영장을 받고 사건진행방향이 원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될겁니다. 되셔야하는 사건이에요’
마중의 사건 진행 기록을 들여다보면 대표님이 사건을 진행하며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많이 하셨던 말은
'되게 해드릴 것 입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마음으로 의뢰인께 '되게 해드리고 싶었던' 사건이 결국 승인을 받게 된 것 입니다.
이번 사건의 산재인정으로 의뢰인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과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벗어버리시고 힘내어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산재승인을 받은 후, 의뢰인분께서는 마중에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믿어주신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