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78세)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경막하출혈(뇌출혈)
- 출혈성 대뇌 타박상
▶ 재해경위 : 업무 중 넘어짐
▶ 특이사항
- 목격자가 없는 사고 였습니다.
- 재해자 또한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 회사가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공단도 수차례 산재여부를 의심했습니다.
▶ 결과 : 산재승인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담당자라면, 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했는데 목격자도 없고, 바로 병원에 가지 않고, 며칠 뒤에야 병원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를 승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산재를 승인해 줄 수 있을까요?
바로 승인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업무 중이 아닌, 친구들과 놀다가 다쳤을지, 놀러가다 넘어졌을지 아무도 알 길이 없으니까요.
마중은 산재 신청, 산재 승인을 요청하는 입장이지만 목격자가 없는 사건은 곤란하기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정말로 업무 중 사고가 일어났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고 또 찾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는 마중에 무조건 사실만 말씀해주셔야 합니다.ㅠㅠ 마중은 의뢰인만을 믿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니까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뢰인께서 넘어지는 것을 아무도 못봤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재해자는 현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장해 볼 힘이 생겼습니다.
몇 군데 전화해보면 아시겠지만 사고에 의한 산재는 신청이나 승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어렵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 사고였음에도 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의견서를 열심히 썼습니다.
의견서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업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고 적극 주장했고요..
공단에서 요청하는 문답서, 회사측 의견 문답서 요청 등 수차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서류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뇌출혈임을 입증하여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마중은 산재 신청부터 불승인되거나 이의제기 산재소송, 민사 손해배상 소송, 근재, 보험합의 등.. 산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는 산재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산재 전문답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산재 사건에 특히 자신이 있습니다.
누구나 신청해서 될 만한 산재 사건이 아닌,어려운 산재 사건, 법률사무소 마중이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