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지입차주 |
| 재해경위 |
지입차주라는 직업 특성상, 근로자성 인정과 기본급 산정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유족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지입차주라는 직업 특성상, 근로자성 인정과 기본급 산정이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
| 결과 |
최초에 2억을 예상하셨으나 산재를 제외한 민형사 합의금 3억원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사무장 |
※ 아래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60대 초반으로 지입차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형식으로, 여러 업체로부터 오더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오셨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한 공장에 물품을 운송하고 하역 비닐천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불도저 차량 운전자가 그런 망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였고, 이 사고로 망인께서는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유족 분들께서는 사고 직후 바로 회사를 방문하여 CCTV 등의 자료를 확보하셨는데 CCTV를 확인한 결과 수신호를 하는 유도자도 없었다는 사실과 사고당시 불도저 운전자의 불량하고 안일한 태도에 크게 분노하셨으며 피의자가 더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 신청을 진행하려던 중, 지입차주는 승인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되셔서 산재 신청과 민형사 합의를 위해 저희 마중을 찾아주셨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자성 입증과 평균임금 산정
마중은 먼저 근로자성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근로자성 입증은 산재 신청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합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사고가 발생한 공장 소속 직원과 운송업체 등 망인의 업무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통화하고 이를 녹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해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의 양은 정말 방대했지만, 수많은 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의 노하우가 있었기에 사건의 핵심만을 강조하여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망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 역시 이 사건의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은 형식으로 근무하셨고, 거리에 따라 급여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이에 마중은 망인의 급여 내역을 통해 평균임금을 최대한 정당하게 산정하여 적용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산재 보상과 합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앞서 파악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산재 신청을 하고, 회사 측과 민형사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입차주의 특성 상 산재가 승인될지 확실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마중은 처음부터 산재 보상을 제외하지 않은 손해사정금액을 산정하여 합의에 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재가 승인 되어도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합의를 진행했는데, 이를 위해서 회사 측 변호사와 수십차례 연락하며 합의금을 조정했습니다. 유족 분들께서는 회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셨고, 민형사 합의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유족 분들의 억울한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있고 풀어드리기 위해 마중은 최대한의 합의금으로 보상을 안겨드리고자 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의 이러한 노력끝에, 유족 분들께서는 최종적으로
3억 원의 민형사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최초 2억정도의 합의결과를 예상하였지만 압도적 합의역량으로 3억까지 상향시켰고 이후에 산재가 승인되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도를 짜드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지입차주로 근무하셨던 망인의 근로자성과 평균임금 산정을 통해 최대 보상과 합의을 이끌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지입차주 산재는 승인이 어렵고 승인기간까지도 오래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민형사 합의에서만이라도 최대 보상을 받아내고자 한 마중의 마음이 잘 반영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건설기계분야는 마중이 산재에서 가장 특성화 된 분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건설기계분야에서의 민형사합의는 합의금 산정부터 시작하여 합의역량자체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의뢰인께 높은 만족을 드리고 있기도합니다.
이번 민형사 합의 사건의 결과가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허망한 마음에 작은 위로나마 되었기를 바라며,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형사 합의 이후 맡겨주신 산재유족급여 사건도 끝까지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