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운전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폐기름 저장탱크에 올라가서 배관 연결 작업을 하던 도중 폭발 사고가 발생해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본인의 담당이 아닌 업무를 지시받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망인께서 60대 중반으로 다소 고령의 나이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2억 원 합의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망인께서는 자원 재활용 업체에서 근무하는 물류직이셨습니다. 원래는 운전을 담당하셨지만 사건 당일 회사에서 배관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으셨습니다. 망인께서 12m 정도 높이가 되는 폐기름 저장탱크로 올라가서 배관을 연결하던 중 갑작스런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망인께서는 이 충격에 땅으로 떨어지셨습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건 당일 외상성 쇼크로 인해 사망하시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사고로 가족을 잃은 망인의 유족분들께서는 막막한 심정으로 마중을 찾아주셨고, 산재 신청과 민형사합의까지 모두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담당 업무가 아닌 업무 지시
망인이 원래 담당하시던 업무는 물류 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망인께서는 본인의 평소 업무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배관연결 업무를 지시 받으셨습니다. 익숙치 않은 업무였지만 회사의 지시였기에 망인께서는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자 12m 높이의 상판으로 올라갔고, 그 과정에서 겪지 않으셨어도 될 폭발 사고를 겪게 된 것입니다.
본인의 담당이 아닌 업무를 지시하여 망인께서 사고를 당하게 한 것은 명백한 사업주 측의 과실이었기에 마중에서는 이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망인을 보내드리고자 하는 유족분들의 마음을 십분 헤아려 마중도 더욱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습니다.
2) 고령의 나이를 감안한 최대 금액 합의
사고 당시 망인의 나이는 60대 중반으로 일실수익 등을 고려했을 때 합의금을 높게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일실수익은 재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여 일할 수 있는 기대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마중에서는 그동안의 수많은 합의 경험을 살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산재신청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분들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약 2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게되셨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본인의 담당도 아닌 업무를 진행하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망인의 유족분들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과 아버지를 잃고 황망한 마음이셨을 유족분들을 대신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신 전문위원께서는 마지막까지 사업주에게 산재 및 급여 등의 문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하시면서,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망인을 잘 보내드리려는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거듭 부탁하셨습니다. 망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마중에게 맡겨주신 유족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