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40대 초반 |
| 직업 |
철강회사 현장직 직원 |
| 재해경위 |
작업 중 기계 앞을 넘어가다가 기계에 투입되는 철판에 재해자의 좌,우 허벅지가 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동맥 과다출혈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상대 변호사 측에서 더 이상의 합의금은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유사 판례를 제출하며 수차례 절충 끝에 3억 3천만 원에 합의를 종결한 사안입니다. |
| 결과 |
민형사합의 3억 3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상곤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철강회사에 근무하는 현장직 직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작업 중 기계 앞을 넘어가다가 기계에 투입되는 철판에 재해자의 좌,우 허벅지가 쓸리는 사고가 발생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회사동료가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곧장 병원에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으셨으나 대동맥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셨습니다.
한 순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으신 부인께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적대응을 함께할 법률전문가를 알아보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은 의뢰인과의 긴밀한 상의 끝에 해당 사안이 산재처리 및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사안을 위임받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께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셨고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을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중이 함께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해당 사안은 재해자의 과실 역시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기에 회사 측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중 역시 재해자 및 의뢰인분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세심하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우선 마중에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해당 사안의 업무상 재해여부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재해자의 업무수행성과 관련하여 재해 당일이 재해자의 근무일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고가 정상적인 평소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이며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님을 확인하고 해당 사실관계를 회사 측과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재해자는 개인보호장구를 모두 착용하고 있었으며 회사 측의 시설물 하자나 제조물 결함,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역시 존재하지 않음 역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하고 동료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근무업장에 안전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실이 재해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를 확보해두어야 하나, 이 사고 현장에서는 이 점이 충족되고 있지 못했기에 재해자께서 통로를 이동하시던 중 넘어져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재해자의 직업 및 월 소득액과 노동력상실률, 가동연한, 구체적 손해액을 바탕으로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재해자의 과실은 0%, 노동력상실율은 100%로 보았으며 위자료까지 합산하여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변호사 측에서는 비교적 낮은 합의금을 지급하며 이 이상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중은 이에 대해 유사 판례들을 제출하면서 강경한 주장을 하였으며 의뢰인분의 이익을 위해 수차례 절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3억 3천만원에 합의를 종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심혈을 기울여 사안을 수행한 결과, 사업주 측에서 합의금에 제한을 두었던 상황에서 수차례 절충 끝에 최종 3억 3천만원의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 사건의 합의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보상금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산재 신청 및 합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해온 산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에서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 최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증거수집부터 합의단계까지 모두 심혈을 기울여 세심하게 진행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으신 슬픔이 금전적 보상으로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합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마중과 함께 하는 시간동안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