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후반 |
| 직업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재해경위 |
승강기에 끼어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에서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해둔 상황이었습니다. |
| 결과 |
총 8억 5천만 원의 합의금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에서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근무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A아파트 경비실로부터 고장신고를 받았고, 재해자분께서는 당일 당직 근무로 A아파트로 바로 출동하셨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수리를 시도했으나 승강기가 고쳐지지 않아 사고 아파트 책임자와 통화해 승강기에 대한 특이점을 묻기도 하셨는데요. 그렇게 승강기를 고치시다가 갑자기 승강기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시게 되셨습니다.
승강기 안전공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CCTV 등으로 확인한 결과, 승강기의 스위치가 정비모드가 아닌 정상(자동) 모드로 되어 있어 누군가 호출버튼을 눌러 승강기가 급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초발견자의 신고를 받고 119가 출동했을 당시 재해자분께서는 이미 사망하신 후셨는데요. 상반신은 3층에, 하반신은 2층 위쪽에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되셨습니다.
시신 부검 결과, 갑작스런 승강기 급상승으로 인해 턱이 깨졌고 이후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측은 사고 발생 이후 지속적으로 유족들에게 보상과 관해 연락을 취하였는데요.
유족들이 산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민사 및 형사합의금을 산정한 보상금 산출내역 및 근재 혹은 단체보험 내역 정리를 요청하자 수일 내에 보내주겠다는 답변만 오고 문서를 전달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분들께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합의를 그저 미루기만 하는 사측의 모습을 보고,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보상을 받고자 전문가를 수소문하였고 마중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단체상해보험 청구
마중은 사건이 위임되자마자 사측이 가입한 보험사에 접촉해 단체상해보험청구를 하였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이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임직원의 신체를 보장하는 보험인데요. 질병, 부상으로 발생하는 진단비, 병원비, 의료비, 사망보험금 등을 복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단체보험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단체 보험 청구에서는 청구 기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중은 청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취합하여 보험사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민형사 합의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사측의 형사사건이 이미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형사합의를 시도해왔습니다. 회사에서 처음 제시해왔던 형사합의 금액이 있었지만, 하지만 마중은 제대로 합의를 진행하고자 우선 손해사정을 진행했습니다.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모아서 자세한 경위를 확인했고, 이를 통해 과실 비율을 올바르게 산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합의의 주도권을 가져온 마중은 합의금을 최대한으로 상향시켰고, 결국 4억원으로 민형사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유족분들은 4억 5천만원의 단체보험금, 4억원의 민형사합의금을 받아 총 8억 5천만원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마중은 유족분들의 마음과 입장을 헤아리며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마중을 믿고 신뢰해주신 유족분들께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산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산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마중으로 연락주세요.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