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약 1.5톤의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천장 로프에 연결해 내리던 중,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로프가 끊어지며 4미터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
| 결과 |
산재유족연금 승인, 근재보험합의 1억 7천만 원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께서는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를 아래층으로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계셨는데요. 천장에 달린 로프에 고소작업대의 체인을 걸어 내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창 작업이 진행되던 중,
천장 로프가 약 1.5톤에 이르는 고소작업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고소작업대와 함께 약 4미터 아래로 떨어진 망인께서는 다발성 외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산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분께서는 망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산재 보상 절차를 진행하길 원하셨고, 이에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중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전반적인 절차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산재 신청
이 사건은 업무 중에 일어난 명백한 사고였기에 필요한 서류들만 잘 챙겨 제출한다면 충분히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산업재해로 소중한 가족까지 잃은 유족분들의 대다수가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탓에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셨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유족들의 사정을 더욱 잘 이해하는 만큼 꼼꼼히 사안을 챙겼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사망진단서와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급여 내역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또한
재해자의견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이 사건 재해를 보다 빨리 이해하고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중은 빈틈없는 산재 업무 처리에 사고 후 약 2달여 만에 산재 승인 결정을 받고 유족분께서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2) 근재보험 합의
망인께서 일용직 근로자로 소속되어 일한 회사에는 다행히 가입된 근재보험이 있었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업재해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을 대비해 회사에서 들어두는 것으로 회사의 재정 형편에 관계없이 가입된 한도 내에서 안정적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회사의 협조로 근재보험증권을 확보한 마중은 곧바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근재보험사와 합의에 나섰습니다.
근재보험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의 일환이기에 사고 발생에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의 과실 비율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마중은 그간의 손해사정 및 합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망인분의 과실을 최소로 하여, 유족분께서 원하신 대로 1억 7천만 원의 근재보험 보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뤄오며 쌓은 마중만의 노하우와 세심한 사건 수행으로,
산재 승인 및 근재보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라 유족분께서는 산재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았으며, 근재보험 보상금으로 1억 7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을 추가로 얻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망인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산재 보상 절차를 잘 진행하고 싶다는 유족분의 바람을 그간 수많은 산재사망사고 사건을 다뤄온 마중만의 노하우와 경험으로 이뤄드린 사안이었습니다.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산재 신청부터 민형사 합의,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절차를 치러야 합니다. 여기에 재해조사를 위한 경찰조사 등까지 더해지면 이제 막 사고 소식을 접하고 슬픔과 아픔을 아직 추스르지 못한 유족분들의 입장에서는 경황이 없으실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중대재해 및 산재사망사고는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고에 대한 증거 확보를 비롯해 철저히 하지 않으면 추후 현장이 훼손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산재특화 마중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유족분들의 편이 되어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대한의 보상을 이뤄내고자 전심전력을 다해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의 보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