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흉추부 척추 후만증 외 |
| 재해경위 | 건설 현장에서 작업 중 약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며 하반신이 마비되는 재해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진행된 수술적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악화되며 흉추부 척추 후만증 등 추가상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의 추가상병 불승인 후 다른 법무법인에서 행정소송 1심을 진행했으나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에 마중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의뢰인이자 재해자께서는 야구에 비유한다면 9회말 2아웃의 위기 상황에서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건설업에 종사한 재해자분은 몇 년 전 현장에서 일하다가 약 8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가 골절되며 하반신이 마비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셨는데요. 요추 골절에 대한 산재는 승인받았으나, 수술적 치료 후 상태가 악화되는 요양중사고로 생긴 흉추부 척추 후만증 등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은 불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공단에서는 재해자분이 신청한 추가상병이 최초의 승인 상병인 요추 골절, 그리고 이 사건 재해와도 관련이 없다며 불승인을 내렸는데요. 심사청구에 재심사청구까지 불승인 결정을 받은 재해자께서는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추가상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도 제기했으나 1심 패소 결과로 현재 항소심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중은 억울하고 답답한 재해자분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일말의 가능성을 찾아 사건을 면밀히 살폈는데요. 검토 결과, 이 사건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음을 단박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9회말 2아웃의 위기 상황인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사건 결과를 뒤집을 만한 기회가 남아 있으며 산재특화 마중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마중은 이 사건 착수에 나섰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 지적 항소심에서 1심 패소 결과를 180도 뒤집기 위해서는 우선 1심 판결 중 어떤 부분이 잘못 판단되었는지를 짚어내야 했는데요. 사건 내용을 세심하게 살펴 분석한 마중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못된 판단임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판례 인용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 시, 인용하는 판례는 현재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일종의 잣대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마중은 1심 판결에서 인용한 판례는 재해자분의 사건과 전혀 다른 맥락의 판례라는 사실을 짚어내며, 판단의 잣대가 되는 판례 인용에 애초에 문제가 있으므로 1심의 판결은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진료기록감정서 해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해자께서는 1심 진행 당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법원 감정의로부터 감정서를 회신받으셨는데요. 해당 감정서를 확인한 마중은 재해자께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감정 소견이었음에도 잘못 해석한 것은 물론 법률대리인조차 해석의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료기록감정서에 대한 올바른 해석 방향을 제시하며, 재해자분의 추가상병이 기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2) 추가 증거 자료의 제시 마중은 1심 판결의 잘못된 판단을 지적함과 더불어 재해자분의 추가상병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산재 사고 이전과 이후, 재해자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으며, 재해자분의 사건과 그 맥락이 유사한 사건의 판례들을 다수 인용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산재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생긴 요양중사고 또한 업무상 재해의 연장선으로 보아 추가상병을 인정하고 있음을 다시금 피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수많은 산재 사건을 수행하며 쌓은 마중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한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 측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항소심 막바지에 투입된 마중이 단 2번의 서면 제출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재해자 측 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공단의 기존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 또한 취소되어 재해자께서는 추가상병을 승인받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中 일부. 재해자분의 추가상병을 인정받았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공단을 통한 3번의 불승인, 행정소송 1심 패소 판결이라는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산재특화 마중의 진심과 실력으로 자칫 불승인으로 끝날 뻔한 사안을 180도 결과를 뒤집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산재는 30여 개의 전문 지식이 얽힌 복잡한 분야입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아무리 전문 자격을 갖춘 법률대리인이라도 산재 사건에 대한 많은 수행 경험이 없으면 사안의 쟁점과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이 흐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중은 개소 초기부터 오직 산재만을 다뤄온 산재특화 로펌으로, 8400건 이상의 수행 경험을 기반 삼아 마중만의 산재 전문성과 노하우를 발휘해 다양한 유형의 산재 문제 해결은 물론 산재 분야의 새로운 판례를 직접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9회말 2아웃과 같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마중에 향한 깊은 신뢰로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께 감사드리며, 그간 많이 억울하고 답답했을 재해자와 가족들께 이 사건 판결이 부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