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식품업계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추간판 탈출증 외 다수 |
| 재해경위 |
출근길에 신호를 대기하던 찰나 화물차량의 추돌로 인해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차량까지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윤서 수석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식품업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역시 늘상 출근하던 시간이 되자 출근길에 오르셨는데요. 사건은 평소처럼 자차를 운전하던 도중 신호를 대기하던 짧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재해자의 차량을 따라 뒤에서 오던 한 화물차량이 정지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재해자의 차량을 추돌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충격으로 인해 밀린 재해자의 차량이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 2대까지 양쪽으로 추돌하면서 연쇄 추돌 사고가 벌어진 것인데요. 여느 때와 같던 출근길에서 당황스러운 사고를 겪으신 재해자께서는 즉시 병원으로 향하셨고
진단 결과 목·허리를 비롯한 전신 염좌 및 추간판 탈출증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후 치료를 진행하던 재해자께서는 생각보다 큰 후유증에 더 오랜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셨는데요. 이에 따라 혹시 출근길에 겪은 교통사고로도 산재 신청과 보상이 가능할지 조언을 구하시던 재해자께서는 다양한 산재 분야의 수행 경험이 많은 마중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교통사고와 산재, 두 분야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안을 처리하실 때 재해를 겪은 당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추후의 후유증까지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최초 치료 후에도 남아있는 후유장해는 안타깝게도 온전한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추가 치료의 필요성을 의미하는데요. 교통사고와 산재 두 분야 모두 특화된 전문성을 자부하는 마중으로서 재해자분께서 반드시 산재 승인과 최대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세심한 조력을 기울였습니다.
1)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 입증
심사를 담당하는 공단의 보수적인 기준 속에서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산재에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출퇴근재해는 유독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의 경우 목격한 동료의 증언이나 CCTV 등의 증거를 통해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재해는 ‘통상적인 출퇴근 방법과 경로’라는 점을 제3자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중은 다수의 출퇴근재해 승인을 받아낸 경험을 보유한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왜 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지’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상세하게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 재해자의 일탈이 없었다는 점과 자차 이용은 필수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마중만의 노하우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피력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재해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는 점 역시 빠짐없이 주장했습니다.
2) 재해자의 추후 요양을 위한 조력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와 연관된 출퇴근재해는 재해자께서 후유증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경우가 많은 만큼 나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재로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도 치료 당시엔 괜찮아지는 듯했으나 다친 부위에 남아있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인해 결국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으셨는데요.
실제로 해당 사건은 차량이 전소될 정도의 사고였기에 마중은 재해자께서 필요시 추후 장해급여 등의 추가 보상이나 재요양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산재 승인을 위한 의견서를 더욱 꼼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조력에 힘입어 재해자께서는
공단으로부터 상병들을 인정받아 무사히 산재 승인에 의한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출퇴근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충분히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산재 사건을 수행하다 보면 처음엔 ‘출퇴근 경로가 다 비슷할 텐데 증명이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그러나 엄연히 증거를 통해 매번 같은 방법과 경로를 이용했다는 점·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하기 때문에 생각과 다르게 증명할 방법을 찾지 못해 마중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께 마중은 정확한 방향 설정과 자료 준비로 산재 승인에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재해자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회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