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외항선 선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급성심근경색 사망 |
| 재해경위 |
항해를 마치신 후 숙소에서 잠을 청하시던 도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에서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보상 외에는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
| 결과 |
합의 성공, 유족급여 포함 총 합의금 2억 8천만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및 사실관계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20년 넘게 배를 모신 베테랑 선장이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그 날은 또 한 번의 항해를 시작한지 두 달이 되어가던 시점으로 마침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신 날이었는데요. 무사히 긴 항해를 마친 것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고국의 땅을 밟은 망인께서는 마지막까지 선뜻 적재된 화물을 내리는 작업에 참여하셨습니다. 어느새 새벽이 되고 퇴근을 할 수 있던 망인께서는 바로 집으로 향하기보다 시간이 너무 늦은 만큼 근처의 숙소를 예약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을 하는 것보다 한숨 자고 일어난 뒤 좋은 컨디션으로 집으로 향하여 가족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잠부터 청하셨던 망인께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이상이 없으셨는데요.
다음 날 아침, 갑작스럽게도 망인께서는 유명을 달리하신 채 목격되셨습니다. 퇴실 시간이 되었는데도 기척을 느낄 수 없자 이상함을 느낀 숙박 업소 주인이 방을 열어 망인을 발견하셨는데요. 병원에서 확인한 망인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은 소식이 가장의 죽음이라는 것에 유족들 역시 깊은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이후 정신없이 장례의 절차를 알아보던 유족들은 사측이 제시한 조건이 적합한지, 추가 보상의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고자 마중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선원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략 수립
선원에게 일어난 산재는, 보통의 근로자들에게 일어나는 산재와 비슷한 듯 다른 듯 미묘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 더욱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산재 분야를 수행한 경험과 이를 기반으로 쌓은 탄탄한 산재 처리 노하우가 있어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바다를 근무환경으로 하는 선원들의 재해는 선원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심사와 보상을 진행하는 주체 역시 다른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와 보상을 진행하는 산재와 달리 선원들은 재해 발생 시 수협중앙회와 해운조합이 심사와 보상을 담당합니다.
이처럼 다른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중이 선원 산재 또한 전문이라 자부하는 까닭은
선원법 자체가 산재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령으로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또한 마중은 산재에 특화된 전문가로서 선원 산재 역시 꾸준히 수행해왔기에 선원 산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건을 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추가 보상의 필요성 주장
회사에서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이 사건 재해가 직무 외 사고에 해당하기에
기본적인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대한 지급은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등의 추가 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회사의 주장을 들은 마중은 더욱 면밀하게 논리를 구성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선원 산재는 원칙적으로 한 번 배에 승선하면 업무를 중단하기 힘든 근무환경을 고려해 일반 근로자에 비해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의 직무 외 사고라는 의견은 보상 지급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가 보상의 필요성은 합의 시 사측을 설득해야 하는 영역이기에 마중은 철저하게 근거를 준비하였는데요. 선장이라는 직책에서 비롯된 책임이 막중했다는 점·항해를 하는 두 달의 기간 동안 강도 높은 노동과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망인의 사인은 심혈관계 질환인 만큼 업무상의 과로가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중은 손해 사정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 집단과 함께하는 만큼 왜 유족들에게 추가 보상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상세히 항목을 설명하고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정신적 손해에 대한 주장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그간 수많은 합의를 해낸 마중만의 노하우로 완고했던 사측의 입장에 변화를 만들어 처음 회사에서 제시한 추가 보상액에서 6배 상향된 금액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끈질긴 노력으로,
유족들께서는 결과적으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하여 총 합의금 2억 8천 4백만 원을 보상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선원들의 업무 환경인 바다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번 업무를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업무 환경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원산재보험 보상 범위를 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어 오히려 사측에서 추가 손해배상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완강하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측을 상대로, 마중만의 산재 노하우를 발휘해 추가 보상의 필요성을 반박할 수 없게 주장하여 유족들께 최대한의 보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데요.
생전 건강에 이상이 없으셨던 망인께 일어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슬픔은 물론 생계적 어려움에 처할 유족분들께 무사히 추가 보상을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