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제조업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족부 다발성 골절 |
| 재해경위 |
공장 내부를 걷던 도중 지게차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산재로 인한 업무 지속 불가로 사측이 권고사직을 권하면서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였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 성공, 합의금 총 2억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제조업 근로자로 생산 업무를 담당하셨습니다. 직접 기계를 조작하며 생산 라인을 책임진 재해자께서는 고액 연봉의 임원이 되실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요.
여느 때처럼 공장을 거닐던 재해자께서는 그만 운행 중인 지게차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 사고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게차에 치이는 순간부터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재해자께서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그 결과 왼쪽 발과 발목의 다발성 골절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여러 번의 수술과 10주 가량의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았던 이번 사고는 다행히도 업무와의 관련성은 충분했기에 재해자분께서는 무사히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더이상 예전처럼 정상 업무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측에서 재해자께 권고사직을 요청하며 먼저 휴업손해와 퇴직금을 포함한 합의를 제시하였습니다. 고심 끝에 재해자께서는 제안을 수락하였지만 막상 합의 시기가 다가오자 사측에서는 말을 바꾸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요. 이에 사측을 대상으로 현명하게 합의에 임해줄 전문가를 수소문하던 재해자께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마중의 산재 수행 이력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일반적으로 사측과의 합의로 얻게 되는 보상은 일종의 추가 보상입니다.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상과 중복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적을수록 재해자께 더 많은 이익을 가져드릴 수 있는데요. 그만큼 어떤 항목들로 배상 항목을 구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1) 정확한 손해사정 진행
마중은 올바르게 손해사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해자의 가동연한, 월 소득액, 재해로 인한 노동력상실률 등 토대가 되는 기초 자료들부터 꼼꼼히 살펴 계산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한 회사의 임원진으로서 상당히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던 만큼 손해에 합당한 보상한 받기 위해선 더욱 철저한 손해사정이 필요하였는데요.
마중은 탁월한 손해사정 노하우를 가진 베테랑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만큼
마중만의 노련함으로 재해자의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항목을 구성하였습니다. 최대 이익을 보장해드릴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손해사정 의견서를 작성한 마중은 보상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사측 합의서의 오류 발견 및 정정
해당 사건의 경우 재해자께서 마중을 찾아오시기 전 이미 사측에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중이 살펴본 결과, 사측이 작성한 합의서에는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산재 보상과 사측이 제공하는 추가 보상은 중복으로 지급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합의를 종결하게 된다면 재해자께 지급되는 공단으로부터의 보상이 중단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중은 신속하게 합의서 정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중이 사측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는 동안 사측은 합의금의 세금 공제를 꾸준히 주장하며 합의금을 낮추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수많은 합의를 진행해왔기에 왜 합의금은 세금 공제 영역이 될 수 없는지 논리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관련 사례를 찾아 주장의 타당성을 높이는 한편 사측과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시는 재해자분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후 문제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작성함으로써 부적절한 공제를 방지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세심하게 합의를 진행한 결과,
재해자께서는 사측으로부터 총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재해자께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실 수 있도록 면밀하게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보상 항목 간에 중복을 방지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해서 사측이 말을 바꾸고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추가 보상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다 보면 이번 사건처럼 최대한 합의금을 낮추기 위해 재해자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오는 사업주들을 종종 마주치곤 합니다. 그러나 마중은 그간 수많은 민형사합의를 진행해오며 쌓아온 노하우가 있었기에 침착하게 대응하여 책임 회피를 방지하고 합의의 주도권을 지킬 수 있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 업무 지속의 어려움을 겪게 되신 재해자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금이나마 합의금이 재해자분의 마음에 치유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